"미 행정부, '경제·국방' 광범위한 대북제재 검토…수주 내 트럼프에 보고"

아시아투데이 이미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중이며 수주내 검토된 대북 제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끊어낼 다면적 제재와 함께 미국 및 동맹국인 한국·일본에 대한 국방 강화 정책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대북제재 정책안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에 의해 몇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초 예정된 정상회담 이전이 될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오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로운 대북제재에는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미 중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이미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고립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북한의 불법무역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퇴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김정은과 그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비자금 압수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통제를 주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고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제재의 군사적인 측면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통한 역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가 검토됐다. 미군은 중국의 반발에도 한국에 사드 배치를 진행중이며 일본에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거론한 북한 정권에 대한 선제적 군사 타격도 장기적 옵션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지만 역내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제재와 같은 리스크가 덜한 옵션들을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익명의 미 정부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 및 그 외 비밀스러운 작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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