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 예정…한·미 FTA도 재검토 대상

사진출처=/AP,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정 전면 재검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더 나은 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이 현재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모두를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협정 개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교역 정책에 있어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해도 우선 당장의 실제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FTA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전세계에 공식 천명한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

미국은 현재 총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도미니카·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등 다자간 FTA 2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이스라엘·요르단·호주·칠레·싱가포르·바레인·모로코·오만·페루·파나마·콜롬비아와 맺은 양자간 FTA 총 12개가 바로 그것이다. 행정명령은 이들 14개 협정 모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의미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 트럼프 정부 고위 관료는 “NAFTA가 (재검토) 목록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섣불리 FTA 개정에 나섰다간 미국 정부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고문 파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파로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의 구매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 주 내에 이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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