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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주형환 장관 “G2 불확실성… 통상환경 모니터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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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 통상과 관련, 자문위원들은 미 신정부 초기에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통상당국과의 협력채널을 공고히하고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와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해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중국간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그간의 막연한 우려들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돼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상담 및 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획득 지원,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등 피해 예방과 사후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들어 7건의 FTA가 발효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규모가 2012년 55%에서 지난해 7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협상이 진행중인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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