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기구 22일 구성

이인복 대법관, 퇴임사

모두발언하는 임종헌 차장

이인복 前대법관, 이메일 통해 방침 밝혀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열고 법관 6명 추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진상조사하기 위한 기구가 22일까지 구성된다. 이 기구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20일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3월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석좌교수는 이메일에서 "지난 3월13일 전국 법관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17일까지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다"며 "전국의 많은 법관께서 판사회의 결과를 게시한 내부게시판이나 이메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법관을 적임자로 추천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 석좌교수가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진상조사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적임자 추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 석좌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오늘로 예정돼 있고, 그 외에도 판사회의가 금주에 예정돼 있는 법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7일까지 받은 추천 결과 외에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22일까지 추천된 적임자도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석좌교수는 판사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는 법원 내부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전체 뜻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판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 볼 때 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석좌교수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기구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이날 오후 4시 강형주 법원장을 의장으로 판사회의가 열렸다. 총 300여 명의 제적 법관 중 과반수가 참여한 가운데 사법개혁 저지 의혹 관련 사안도 안건에 올랐다.

법관들은 판사회의에서 진상조사기구에 참가할 대표 판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논의 결과 부장판사 3명, 단독판사 3명 등 총 6명을 진상조사기구 참여 판사로 추천키로 했다.

이번 의혹의 시작은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불거졌다.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A판사에게 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파문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임 차장에게 사법연구 발령을 내려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 차장은 지난 17일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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