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4, 불확실성 높으나 한국경제 큰 타격 없을 것"

대한상의 정책 세미나 "올 국내 경제 2% 중반 완만한 성장세 나타낼 것"
제조업 업황 부진 심화에 올 취업자수 전년比 소폭↑

올해 미.중.일.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제 '빅4'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지만 외환보유액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해 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글로벌 빅4 정세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배성종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은 "미.중.일.EU 등 글로벌 빅4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재정 확대 등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핵심은 법인세 개편과 인프라 투자 확대"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경조정세를 도입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정부재정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관 합작 형태로 시행하며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팀장은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기업부채 관리가 중국의 3대 리스크"라며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채과다 국유기업의 파산을 용인하는 등 경제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EU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배 팀장은 "여전히 저성장을 기록 중인 일본의 중장기적 성패는 구조개혁 성공 여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공식화, 반EU.반이민 정치세력의 지지율 상승 등이 유로존 주요 이슈"라며 "네덜란드 총선(3월),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의 결과가 EU 체제 약화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에도 올해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개선으로 2%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유진혁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올해 국내 경제는 수출 및 투자 개선에 힘입어 2%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상황은 제조업 업황부진 심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수는 전년과 대비해 26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60.5%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으며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상황, 외환보유액 규모,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외화차입 여건 등이 양호해 대내외 충격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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