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임기 연장, 찬·반 '호각'…개헌 추진 '위기'
12일 교도통신이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월 12~13일 조사 때의 61.7%에서 56.7%로 하락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작년 12월 조사 때 54.8%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59.6%, 2월 61.7%로 올랐다.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일 소녀상 갈등에 대한 주한 일본 대사 소환 조치 등으로 조성된 우호적인 여론이 이런 반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시 떨어진 것은 오사카(大阪)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초등학교(소학교)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극우인사가 이사장인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초등학교 부지를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6천만원)의 헐값에 매입했는데, 여기에 아베 총리나 부인 아키에 여사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한달 가까이 일본 정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키에 여사는 이 초등학교에 명예 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학교법인측은 '아베신조 기념 소학교'라는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이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응답자의 86.5%는 모리토모 학원의 부지 매각이 "적절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응답 역시 87.6%나 됐다. 여당 자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의 국회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74.6%가 "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자신과 부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한 설명에 대해서는 과반인 58.3%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은 모든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골고루 높아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46.3%나 됐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도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테러 예방을 위해 조직 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일본 형법 체계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5%가 조직범죄처벌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는 여론(33.0%)에 우세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장기 집권과 헌법 개정이라는 아베 총리의 야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지난 5일 당대회에서 총재 임기를 현행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4년 반 가량을 더 집권할 길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 2기인) 아베 총리에게 3기 총재를 맡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설문 응답자의 44.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바람직하다"는 응답 45.2%와 비슷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지난 8일 제국주의 시대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유치원생에게 외우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1.8%가 "방위상으로서 (발언이) 적합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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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 스캔들에 日아베 지지율 6%P 급락…개헌 추진에 '악재'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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