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경제 5대 리스크는 남북관계·트럼프·EU·사드·가계부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국 경제의 정치리스크가 완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남북관계 경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 유럽연합(EU) 붕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가계부채 등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적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계부채 등을 5대 리스크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의 경색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로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면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 달러에 달하고 고용은 약 1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영국에 이어 다른 유럽국가들이 EU를 탈퇴할 경우 EU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EU 붕괴는 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수출 불황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의 경제보복 또한 한국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복이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자국민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한중 FTA 폐기 등으로 확산하면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내수는 더 침체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모든 관심을 경제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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