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美 금리인상, 한국은 올리지도... 내리지도...

[생생인터뷰]

- 미국 금리인상 3월 가능성도 있어
-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상황, 현재 안정적 상황에선 동결도 전략
- 1.5%까지 오를 경우 횟수나 인상폭 가파를 수도
- 국내 시중금리 선반영 은행입장에선 건정성 걱정
- 한계가구를 위한 대책 시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세계 금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 금리 올릴 필요도 있다는 표현인데요. 지금의 인상 속도라면 올해 안으로 4~5번까지 인상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 번 정도로 점쳐졌었죠. 미국 금리,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오를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 상황입니다. 외화 유출, 외환 보유 문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며 어떤 상황일까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효섭)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3일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3월 금리 인상설,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이효섭> 다들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 올해 많으면 4~5차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세 차례 정도 예상합니다. 사실 몇 차례 인상하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지, 얼마나 빨리 올리지가 중요한데요. 미국이 최근 생산지표나 소비, 고용 지표 등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최대한 1.5%까지 올릴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면 4~5차례까지도 인상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우성> 3월 인상설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효섭> 3월 인상은 다들 워낙, 내일 미국의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예상처럼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지표, 물가 등이 좋게 나오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흐름에 대해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1.5%까지 본다면, 더 잦을 수 있다. 여러 속도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 미국 금리인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은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불가피할까요?

◆ 이효섭>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려면 국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최근 한한령, 미국과의 FTA 재협상, 국내 여전히 정치 불안이 남아 있으며 청년 실업률 증가,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국내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릴 수 없는 주된 원인은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 가능성과 가계 부채를 고려하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진퇴양난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전문가께서 지적해주시고 계신데요.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되면 한국은 동결만 해도 인하 효과를 누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 이효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한국이 금리를 따라서 안 올려도, 가만히 있어도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김우성> 사실 꼭 같이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효섭> 저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조금 지속되면 앞으로 미국이 최소 세 차례 인상하면 기준금리가 미국 1.25%에서 1.5%가 되는데요. 그러면 한국과 기준금리가 같거나 속도가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외화 투자 자금들이 유출할 가능성을 다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 동안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당시 자본유출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크게 상승했고요. 채권시장 역시 그 이후에 글로벌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를 유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펀더멘탈만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 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만 보면 차별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 상장기업 전체 실적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을 거로 전망하고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배당 증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로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박스권 돌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채권 시장도 작년 말에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단기성 자금 이탈했지, 그 이후에는 장기 투자자 자금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지금 국공채 신용등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위험 대비 한국의 금리 수준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한국의 펀더멘탈이 한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들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투자 매력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교과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나 외환 이동을 보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일 텐데요. 벌써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계부채가 1,344조 원, 복잡하고 내용도 여러 가지 있지만, 부담을 느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효섭> 그런데 사실 전체 차주별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가계 대출이 고소득자 위주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을 많이 했기에 상대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이 크진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한계가구들, 통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소득의 40% 이상을 대부분 빚 상환에 쓰는 가구들은 한계가구라고 하는데요. 한계가구 숫자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한계가구들,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되던데요. 담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효섭> 한계가구 여러 자료를 보면 150만 가구, 전체 가구의 13% 정도 되는데요. 이 비중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요. 금리 상승하게 되면, 사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한계가구 가계 빚 해결 방안을 서둘러서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은행의 시중금리, 가산금리는 선반영되는 것 같아요. 은행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는 하는데요. 지금 미국금리도 3월에 오른다, 1.5%까지 갈 거라는 건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반영될까요?

◆ 이효섭>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서만 가도 좋은데 선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큰 불만인데요.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 돌아보면, 은행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건전성 위험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최근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부실 여신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여수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서, 혹은 그보다 빠르게 올리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계가구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너무 빨리 올리는 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이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금융 시장의 장단기 금리, 이런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이효섭> 그러한 전망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금리가 장기 국채 10년물이 2.3%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구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금리보다 너무 빨리 인상하는 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기준금리의 경우 진퇴양난이지만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은 전략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효섭>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금융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도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금융 부분을 봐야 하는 이유가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경제 마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 무역 노선,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 전망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금융 시장이 튼튼하게 버텨주면,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지더라도 버틸 텐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식, 여러 경제 상황은 좋아지는 면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면에서 저희가 체질, 면역력을 높여놓아야 할까요?

◆ 이효섭> 저희는 금융 쪽에서 보면 거꾸로 정치나 외교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지, 불확실성이 해결되어야 국내 경제가 안정을 취한다고 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경제 문제만 국한해서 보면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의 위험 요인들, 첫 번째 가계부채,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들, 이러한 세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급격한 변동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효섭>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