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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국에 만 개의 생활자치공동체를 두고 20만 명 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체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남 지사가 제시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의 토지, 건물, 예산, 인력, 신용 등을 기반 삼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거주와 보육, 교육, 사회적 금융, 농민지원, 노인 복지 등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만 명 안팎씩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구상입니다.
남 지사는 생활자치공동체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육아와 교육, 일자리, 저출산, 청년, 노인 등 마을 공통의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세대 인터넷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역 화폐를 도입해 공동체 '품앗이 서비스'를 이 화폐로 주고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주거복지 모델인 '따복하우스' 15만 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육 분야에선 공공 어린이집을 만 개 늘려 현재 11%인 공공 보육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1년'인 단축 근로 기간을 '만 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으로 늘리면서 주당 최소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퇴직금의 퇴직연금 의무전환 조기 추진과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 생활보장기금' 설립,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및 금액 확대,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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