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6만 닭·오리, 1425마리 소 살처분…AI·구제역 막을 수 없었나

반복되는 AI·구제역 사태, 내년 평창 올림픽 때는 어떻게?

“원래 그쪽이 수박농사를 짓던 곳이었다. 종종 침수되곤 했는데, 침수되면 수박은 망하는 작물이다. 그래서 하나둘 오리로 바꿨다. 아무래도 수박보다는 손도 덜 가고,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박제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면장(51)의 말이다.

올해 음성군 맹동면은 ‘국내 AI 최다 발생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년 11월 16일 첫 발병에 이어 12월 5일에도 27개 농장에서 집단 발병했다. AI(Avian Influenza·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닭이나 오리와 같은 조류에서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질환이다. AI의 전파는 주로 철새 등의 야생조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연례화되고 있는 AI의 발생은 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철새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14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2016년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해 인근의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 현황 자료를 보다 보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AI가 발생한 곳이 거의 매번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리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회 이상 AI 발생 읍·면 통계를 보면, 전체 48개 읍·면이 3회 이상 발병했다. 김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발병횟수는 음성군 맹동면이 72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음성 대소(18), 충북 진천 이월(18), 충남 천안 풍세(16), 전북 부안 줄포(16)의 순이었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가 최근 2~3년간 발병한 AI의 원인이라면, 2016년 겨울과 올해 AI 발병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을까.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군남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2월 9일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한 뒤 우사와 우사 주변의 물건 등을 소각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AI 반복 발생 맹동면 주민들의 ‘한탄’

맹동면 지역주민 정기헌 한국오리협회 충북지회장(57)은 이번에도 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농가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라며 말을 아끼다 속내를 털어놨다. “농가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했다. 소독을 일주일 하라고 하면 했고, 전실 만들어라, 울타리를 쳐라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닌 말로 생각해보라. 서울대공원 같은 곳에서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도 생기는데, 농가에서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걸러내겠는가. 아예 중국 쪽 철새가 날아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쳐주든지, 무조건 사고가 터지면 농가들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주간경향>이 접촉한 맹동면 주민 김모씨(60)는 “AI 때문에 지역민심이 흉흉하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했다. “자꾸 마을에서 AI가 터지니 최초 발생한 농가는 죽일 놈처럼 돼버린 면도 있다. 몇 년 전에 터진 집이 이번에 터진 집 바로 옆집이다. 항상 그 라인에서 터진다. 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밀집지역이라 다 엇비슷할 텐데, 최초 발생한 농가가 빨리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다. 매번 터지는 곳이니 차라리 3개월 정도 휴식년제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주민 박모씨(61)는 2014년 오리를 키우다 AI가 발병해 첫 신고를 한 경우였다. 그 뒤 빚을 내 농장시설을 변경, 오리에서 닭으로 바꿨다. 그러다 이번에는 바로 옆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결국 닭을 들여온 지 5일 만에 살처분해야 했다. “작년 11월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음성이 나와 예방적 살처분을 당하긴 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양성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여기에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100% 보상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박씨는 한탄한다. “원래 닭의 경우 1년에 7번 정도 출하를 해야 이득이 남아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는데, 이동제한만 하더라도 4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 공백기가 너무 길다. 정부가 보상을 금방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는 불어나고….”

“AI나 가축전염병이 발병했을 경우, 우리나라가 막을 수 있는 체계나 실력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방역체계의 빈 구석 때문에 발병했을 경우 조기대처가 안 되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의 말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맞다… 일본과 비교해보니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역대 최악의 AI를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AI 발생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11월 10일 고병원성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같은 날 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하는 한편, 이튿날 오전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을 위한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18일에는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해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컨트롤이 실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왔고, 발생 초기부터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초기대응 내역은 비슷한 시점에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일본과 확연한 차이가 났다. 한국에서 지난해 AI의 첫 시작은 10월 28일 건국대학교가 천안 봉강천에서 연구 목적으로 철새 분변 시료를 채취한 뒤, 여기서 H5형을 확인해 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해 확인되면서 시작된다. 실제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 지역이었다. 지역에서 우선방역조치가 실시됐다고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것은 이틀이 지난 11월 18일이었다.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첫 관계장관회의는 12월 12일, 첫 의심신고 27일 뒤였다.

일본은 어땠을까. 가고시마현 철새 분변에서 AI가 발견된 것은 11월 18일로, 한국과는 약 20일 차이가 난다. 다시 11월 21일 돗토리현 철새 분변에서 AI가 발견된 후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최고경보수준(3등급)으로 격상한다. 그리고 11월 18일 오전 8시30분. 아오모리현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다.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9시30분, 간이검사로 AI를 확인하고, 10시40분 공무원들이 초동대응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9시 AI가 확진된다. 이날 오후 11시 총리관저에 AI 정보연락실이 설치되고, 1시간25분 뒤인 이튿날 0시5분, 아오모리현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시작하며 자위대가 투입된다. 작업은 밤새 이뤄지고, 오전 6시40분에는 검역검문소가 설치되고, 이날 오전 7~8시까지 최초 발생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24시간 내에 완료됐다. 오전 9시에는 관계장관 회의 및 농림수산성에 AI 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이런 초동대처에서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가금류 살처분 수에서 차이를 불러왔다. 12월 26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약 2700만수에 달한다. 반면 일본에서 가금류 살처분 수는 97만여수에 불과했다. 3월 2일 자정 현재, 농림수산부 방역관리과가 파악하고 있는 발생 농가수는 352호이며, 살처분 매몰된 가금류수는 845농가 3376만수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닭이 2826만수로, 전체 사육되는 닭의 18.2%가 살처분된 것이다. 살처분 가금류 수나 닭의 피해 모두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결국 인재로 봐야 한다.” 조호성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공교롭게도 탄핵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렸는데, 누가 봐도 방역시스템은 잘 굴러가더라고 평가할 만한 대처는 아니지 않았느냐”며 “예년에 비춰 올해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대처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I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처할 지자체별 가축방역관의 절대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앞서 김현권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 지자체 가축방역관 확보 실태 자료를 요구해 받은 결과, 전체 적정인원은 총 1283명이지만, 현재 정원은 821명에 불과하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660명에 불과했다. 아예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군·구도 70개에 달했다. 이유는 뭘까. 김 의원실이 각 시·도 지자체에 요구한 현황자료에는 숫자와 함께 각 시·도 현장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붙어 있다. 가축방역관을 3D업종으로 인식해 근무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법정 요구 최소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니 다시 적은 인력에게 개인별 업무과중 및 퇴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낮은 처우다. 김 의원실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관 현황’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붙어 있다. “3년차 수의사 월급여가 공무원이 190만원인 데 비해 동물병원은 350만원임. 약 160만원이 더 낮음.”

조호성 교수는 “수의직 공무원으로 취직하면 7급으로 시작하게 된다. 실제 지자체에서 수의직을 뽑는 것을 보면 8급으로 뽑는 경우도 있다. 대학을 6년 다녔는데, 같은 맥락의 의사는 5급으로 공무원 채용을 해주는 데 비하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수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수의직 공무원보다는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대우가 열악하니 마냥 애국심이나 사명감만으로 공공직으로 가라고 권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문제는 방역과 관련한 고위직에 수의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수의사라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직 출신이라고 해봐야 농림축산부의 일개 방역과장이 장관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역은 기본적으로 비타협적으로 해야 한다. 방역담당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정부 당국자나 축산조합 등 관련자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식으로 정무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농가 피해나 정부 피해보상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의 밀고 당기는 협상 말이다. 나도 방역 관련 정부 심의 위원회에 몇 번 참석해봤지만 과장이 장관에게 보고할 일이 없고, 이동제한 살처분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막판에 엄청 터진 것이 아니냐.”

채찬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구제역 전문인 채 교수는 “AI에 비해서 구제역은 어느 정도 잡아내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월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구제역은 이튿날 전북 정읍, 2월 8일 경기도 연천에서 잇따라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정국면이다. 3월 3일 현재 9개 농장에서 확진이 나왔고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총 21개 농장에서 1425두의 소가 살처분됐지만 2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의심신고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채 교수는 “AI 때 몇 주간 넋을 놓고 있다가 닭과 계란 파동을 당하면서 반면교사가 됐는지 구제역의 경우 초동대응을 잘한 것이 현재까지 더 이상 확장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본다”고 말했다. 구제역의 경우 발병 당일 오후 6시에 이동제한을 걸고 즉시 살처분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AI·구제역 대책은 있는 걸까

문제는 앞으로다. 특히 내년에는 이번 AI·구제역 파동과 겹치는 시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다. 채 교수는 “철새에 의해 야기되는 AI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이지만 구제역은 일정 정도 후진국형 질병인 것은 맞다”며 “내년 평창올림픽이 열리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길 다 막아놓고 관광객에게 소독제 쏘고 차량 이동제한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방역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계획에 기반한 시스템적 대응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단 현재 발병한 AI와 구제역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발령한 위기경보는 마지막 발생농장 매몰 완료 후 3주 경과 시,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하향된다. 예년의 사례를 놓고 보면 5~6월까지 관련 경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조호성 교수는 “AI의 경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 발병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전파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사례가 발생한다면 외국에서 제3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2~3년 주기로 구제역과 AI가 끊이지 않게 반복 발병하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AI가 반복해서 발생한 46개 읍·면, 그리고 구제역이 3회 이상 발병한 36개 읍·면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전국 지자체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반복해 창궐하는 지역일수록 담당인력인 가축방역관이 더 부족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가축방역관 채용을 위한 지자체의 총액 인건비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스]정부 고시 변경이 이번 AI 계란값 폭등의 이유?

1월 3일 한 여성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때문에 계란 한 판씩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은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번에 창궐한 AI가 예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란계에 집중발병됐다는 점이다. 산란계 집중발병에 따른 살처분은 지난겨울,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계란값 폭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란계에 집중발병한 것이 당시 유행했던 고병원성 AI의 특성을 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보통, 철새로부터 AI를 옮기는 경우 오리에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유행한 AI 유형(H5N6)의 ‘전염 감수성’은 닭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을까. 김현권 의원 쪽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7월에 두 차례 개정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과 역시 2014년 12월 개정된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고 있는 ‘방역실시요령’을 보면 2014년 12월 28일 개정에서 발생 확인 시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에서 식용란과 닭 등은 가공용의 경우 반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시 지난해 7월, 이 항목은 “가공용 가능, 미가공 식용란은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이동 및 식용 허용”으로 변경됐다. 긴급행동지침에서도 제20조 관리지역·보호지역의 방역에서 종전 폐기되기로 돼 있던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과 관련해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출하 허용’으로 변경돼 있다. 둘 다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이라는 단서는 달려 있지만 가공용과 미가공 식용달걀을 반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위험도 평가라고 하지만, 평가의 기준이 애매하고 AI바이러스 사멸 조건이라는 단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물어보니 물에다 세척하면 AI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달걀은 AI바이러스와 무관하다는 논리 아래 유통을 했고, 계란 운반용 차량이 드나들면서 산란계 AI 대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계란값이 요동을 치자 2016년 12월 23일 기재부는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계란 반출을 완화하고 12월 28일부터 주 1회 매주 수요일 식용란 반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던 중에도 총 3차에 걸쳐 일시이동조치가 취해졌는데,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36시간 동안 취해졌던 1차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10개 시·도에서, 2차(11월 26~27일, 48시간), 3차(12월 13~14일, 48시간)는 전국 범위에서 이동중지조치가 취해졌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주 1회 식용란 반출 허용 규정이 결국 사재기 효과를 발휘해 계란값 폭등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폭등했던 계란값은 정부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 지난해 대비 40% 오른 값이지만 현재는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3월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교급식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량계란이 유통되거나 중간유통업체의 가격 상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와 식약처 합동으로 유통·위생실태와 판매·구입가격, 판매·입고·재고량을 일단위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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