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유지 헐값매각 파문 '정권 스캔들'로 일파만파…아베 '위기'(종합)

"법인 이사장, 정치인 여러번 접촉"…'아내 연관' 아베 지지율 하락

한국인 욕하던 우익인사, 초등학교 부지 매입 위해 로비

'헐값매각' 파문 확산 진원지인 日 오사카 초등학교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의 진원지인 오사카(大阪)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은 일본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4천만원)에 이 학교 터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여권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7.3.3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이 이제는 정권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오사카(大阪)의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를 짓는다며 모금활동을 했고 이 법인이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4천만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참의원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가 모리토모 학원으로부터 과거 국유지 매입 문제와 관련, 진정을 여러 번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엔 2013년 8월∼2016년 3월 25회에 걸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의 상담 또는 재무성 긴키(近畿)재무국 상담자로부터의 회신 내용이 기재됐다.

국가가 제시한 연간 4천만엔의 임대료를 두고 가고이케 이사장이 2천만~2천300만엔을 상정하며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무국 담당자가 '전향적으로 해 가겠다'는 취지로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에 답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보고서는 이사장이 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긴키재무국이 구매용으로 했던 국유지를 차입하고 싶다고 상담했던 것부터 시작된다"며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 측은 중개 사실을 부정했지만, 보고서에는 결과적으로 학원 측이 요구한 대로 실현된 경과가 실려 있다"고 분석했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에게 상품권 뭉치를 건네려다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민원 차원에서 만난게 아니라 국유지를 싼 값에 사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이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 일본회의 오사카 지부 임원이다. 그는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인 쓰카모토(塚本)유치원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한국인과 중국인은 싫다",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재일한국인과 중국인" 등의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아베 총리 힘내라"는 내용의 운동회 선서를 시키고 군국주의 시절 일왕의 교육칙어를 원생들에게 외우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아키에 여사가 지난 2015년 9월 이 유치원에 강연을 갈 때 총리관저의 직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유치원 강연이 사적인 행위라고 강조했지만 관저 직원이 동행한 만큼 개인 자격에서만 강연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일본의 회계검사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은 이번 문제와 관련, "일부의 정보수집에는 이미 착수했다"며 조사를 개시했음을 시사했다.

야권은 연일 이 문제와 관련해 공격을 퍼부으며 아베 총리를 궁지로 몰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이날 자민당에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국회에 부르자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여당 자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반론으로 말하면, 위법성이 없는 사안에 관한 심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참고인 소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내 이름이 사용된 것을) 처음 들었다"고 말하며 "나와 처가 관계가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모두 그만두겠다"고 진화에 나서는 한편 최근에는 아키에 여사가 문제의 학교 명예교장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자민당 의원이 (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닌) 본인에게 답변 책임이 있다"며 논란이 자신에게 더 번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번 스캔들은 그동안 내려올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4~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낮은 60%였다.

오사카부(大阪府)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 허가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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