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소비ㆍ투자 ‘백약이 무효’…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시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연초부터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내수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구조적 침체국면에 접어든 우리경제를 살리는 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부 대책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롭게 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우리경제의 혁신능력을 제고할 근본적인 개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 대책이 일회성 단기효과에 머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경우 월 1회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4월말~5월초에 봄 여행주간을 운영하는 등 소비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용과 관련,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 주거비ㆍ의료비와 같은 핵심생계비를 감축하는 등 가계소득 확충과 부담경감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근무시간 조정 등의 경우 민간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 그 효과가 불투명한데다 다른 대책들도 경기침체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평가다. 내수활성화 대책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데다 추진 일정도 느슨해 실제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어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해양리조트 건설 규제 완화, 캠핑ㆍ주류 등 생활밀착형 산업의 투자여건 개선 등 주로 소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성장ㆍ발전 전략의 부재가 낳은 반쪽짜리 대책인 셈이다.

우리경제의 미래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는 2012년 이후 30%선 아래로 떨어져 성장잠재력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노후설비 교체나 신기술ㆍ신산업을 위한 신규투자 등 설비투자를 가늠하는 지표로, 경쟁력과 미래성장능력의 척도로 사용된다.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7~38%에 달해 잠재성장률을 6~7%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으나, 지난해에는 29.1%로 추락하며 1976년(26.4%) 이후 40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은 구조적 침체국면에 접어든 우리경제의 활로를 위해 시급하다. 지난 1990년대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2000년대 초반의 정보기술(IT) 및 인터넷 투자 붐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심지어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까지 ‘닷컴’ 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고 투자에 나서면서 돈이 돌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폐쇄’에 직면해 있다”며 “역동적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혁신능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자본축적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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