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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중국이 WTO 가입 뒤 미국 공장 6만개 잃어” … 트럼프, 공정무역 내세우며 무역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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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업무, 세계 아닌 미국 대표하는 것”

나토·태평양 동맹에 비용 분담 요구

28일(현지시간) 의회연설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법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 이민법 강화, 경제 재건을 위한 보호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공언했다. 이전까지 나토를 비판해온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트럼프가 “나토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파시즘을 물리치고, 냉전을 치르며 공산주의를 패배시켰다”고 설명할 땐 큰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은 다음 대목이었다. 트럼프는 “우리 파트너 국가들은 재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나토는 물론 중동·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 파트너들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업무는 세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한 국가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중대하지만 우리 국민은 더 위대하다”며 “미 역사상 국방비를 가장 큰 폭으로 올린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민법 강화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경은 방어하면서 정작 우리 국경은 아무나 넘도록 허용해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을 시작하겠다. 일정보다 빨리 장벽을 완공해 마약과 범죄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새 이민법과 관련해선 “임금을 올리고, 실업자를 돕고, 수십 억 달러를 아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경제 재건을 위한 처방도 내놨다. 내적으론 세금 감면, 외적으론 보호무역이 골자였다. 트럼프는 “법인세 세율을 낮춰 우리 기업이 어디서 누구와 경쟁해도 번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미국은 6만 개의 공장을 잃었다. 나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믿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정무역이 돼야 한다”고 말해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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