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발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과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마치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이 특검 수사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황 대행의 말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야당의 황 대행 탄핵 추진이 국정 공백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어차피 앞으로 늦어도 2주일 안에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다. 황 대행이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황 대행 탄핵은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의 의석수(166석)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탄핵이 의결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르든 안 치르든 국정 공백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국민 다수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대행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대선 정국까지 이슈를 끌고 가 야당이 우위를 점하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쏟아질 국민의 비난도 회피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갈등을 더 부추길 게 아니라 통합과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야 한다. 가뜩이나 구심점을 잃고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쉽다.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