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같은 사립 '공영형 유치원' 등장…학비는↓, 교육의 질은↑(종합)

공립 같은 사립 '공영형 사립유치원', 강서구, 서대문구 2곳 출범
서울교육청이 재정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제공
학비 부담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중간 형태인 공영형 유치원이 등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학비는 줄이는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질은 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서구의 대유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대유원,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과 새로운 사립유치원 모델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공영형 유치원으로 출범하는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의 경우 기존의 각각 월27만5000원(유아학비 29만원 별도), 월22만6340원(유아학비 29만원 별도)가 전액 지원된다. 학부모는 통학차량비, 원복(가방), 현장학습비(입장료) 등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지출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사립유치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요구 많지만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도 심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라 공간 확보가 힘드는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윈윈(Win-Win) 모델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출범하고 예산 15억원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공영형 유치원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또 각 유치원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와 시설 개·보수 예산도 지원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또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개인 운영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 전환 및 설립자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법인 이사회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해 추천한 이사 중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질도 개선한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당첨되면 '로또' 맞았다고들 얘기하는 이유는 공립유치원의 저렴한 학비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교육수준 때문이기도 하다"며 "공영형 유치원에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교육의 질도 함께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각 공영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과 재정회계 운영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의 경우 학기당 1회, 재정회계 운영 분야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의 질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약정 기간은 5년이다. 조 교육감은 "처음에는 3년으로 책정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5년으로 늘렸다"며 "다만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평가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양분된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라며 "앞으로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확대와 더불어 공립유치원 수준의 '공영형 유치원'을 병행운영하며 학부모들의 공립 확대 요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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