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혁신기업부·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자"

민주당 정책위·국회 과기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가칭 '혁신기업부'와 '기후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 정부 과학정책 거버넌스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산업·혁신 관련 조직 개편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박상욱 숭실대 교수 정부조직 개편 제1안 [국회 이원욱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첫째 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원 조직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을 합해 '기후에너지자원부'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전략기능 조직, 중소기업청 본부 조직, 교육부의 대학 인력양성·산학연협력 조직,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기초연구와 산업진흥 기능 등을 합해 '혁신기업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집행기능 일부는 연구관리기관으로,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이관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분리된다.

둘째 안은 '기후에너지자원부'와 '혁신기업부'를 만드는 점은 첫째 안과 같지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R&D 조정 기능을 갖게 되는 점이 다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 상임 부위원장을 두는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실질적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심의·편성 권한을 부여해, 혁신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능을 조정하고 기초연구와 출연연구소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박상욱 숭실대 교수 정부조직 개편 제2안 [국회 이원욱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과학기술전략회의가 별도로 신설돼 종합조정과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권 조사관은 "단일 종합조정기구에 충분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R&D 종합조정기구에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사무조직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 소속 '과학기술정책처'나 대통령 소속 '과학기술정책실'로 만들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 조사관은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R&D 예산 재조정 개입 규모와 빈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종합조정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관행을 억제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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