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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朴, 중대한 법 위반" vs "졸속 탄핵 소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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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하는 등 중대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격한 심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충분히 규명됐다며 재판부에 지혜로운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증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는 조작된 것이고, 사안의 본질은 고영태 씨와 그의 지인들이 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꾸민 국정농단 기획 폭로라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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