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옥 서강대 교수 "한국이 직면한건 `선진국형 저성장`…제도개혁이 필수"

◆ 국가실패 기로에 선 한국 ① ◆

"후진국형 저성장 상황에서는 정치·경제 제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본요소만 갖춰지면 국가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과 같이 선진국형 저성장 상황에 처한 국가에서는 제도개혁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2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제도 그 자체가 경제를 성장시키지는 않지만, 제도 없이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같은 수준에 이른 나라에 발전을 위한 숨겨진 묘안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며 "드러난 법·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 선진화하는 정공법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제도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잘라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후발주자식 제도개혁으로는 선진국과 벌어진 간극을 영원히 메울 수 없다는 것. 그는 제도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유연하고 가볍게 해야 한다"며 "외부 충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포용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그는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가 제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사회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라며 "한국은 현재 포용과 착취의 가운데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국을 중국과 비교하며 "중국은 제도의 혜택을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포용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면 한국은 제도의 혜택은 고루 돌아가지만 제도 자체가 포용적이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개혁의 우선순위로 '기업 규제, 노동, 교육'을 꼽았다.

[기획취재팀 = 전정홍 기자 / 김규식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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