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용불량자 150만명 대사면"…가계부채 대책 발표

발언하는 천정배 전 대표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6일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불량자 150만명에 대해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을 단행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자 150만명에 대한 경제적 사면·복권 ▲한계가구 악성부채 탕감 ▲대부업 등에 대한 법정이자율 대폭 하향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지원 강화를 4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전체 신용불량자 중 약 50만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은 매입·소각해 100만명 가량의 신용회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 및 시효부활 소송을 금지해 채무자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천 전 대표는 또 한계기구 악성부채 탕감을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 제정과 대학생 학자금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추고, 대부업에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등의 고금리 문제 해결도 대책에 포함됐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일자리 지원방안으로는 채무자 컨설팅 제공기관 확대, 신용불량자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등이 제시됐다.

천 전 대표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의 절반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며 "이들에게 적극적인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앞당겨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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