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파 35명 당 입장표명 요구에 文 "오만한 태도"

“제1당 오른뒤 입장 후퇴했다” 비판 / 한국당 등과 反文연대 구축 나서자 文 “정치인끼리 개헌 논의 안된다” / 우상호도 “절차·내용 부적절” 반대 / 3월 초 의총서 합의 도출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개헌파 의원들이 ‘분권형 개헌’을 놓고 격돌했다. 개헌파 의원 35명이 24일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자, 문 전 대표가 즉각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개헌파들은 이날 개헌 관련 워크숍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앞세워 제1당이 된 민주당이 헌법 개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원적 개혁이 개헌이고, 각종 개혁의 집대성이 개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3월 초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헌파인 김두관, 강창일, 이종걸 의원(왼쪽부터)이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헌에 대한 대선주자와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민주당 개헌파가 개헌을 고리로 하는 ‘반문(반문재인) 연대’ 구축의 키를 쥐게 된 모양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한 국회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현재 의석으로 보면 한국당 94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32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 등을 합쳐 개헌 찬성 의원 수는 167명에 불과하다.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 개헌파(35명)의 합류가 필수적이다.

문 전 대표와 당 지도부는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GV에서 영화 ‘재심’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개헌파의 입장 요구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로드맵을 밝히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냈다”며 “이렇게 시기까지 밝힌 사람은 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개헌 압박에 대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다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법이나 선거법 등도 4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헌과 같은 국가적 대사를 나머지 3개 당끼리 모여 합의한다고 해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전 대표와 당 지도부가 개헌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개헌 의총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독자적인 힘으로 권력 장출이 어려운 세력들이 개헌을 이합집산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민주당 개헌파가 개헌 당론 채택 불발에 반발해 여야 3당이 추진하는 단일 개헌안 마련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개헌파가 단일 개헌안 작성에 합류할 경우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어 탈당을 각오하지 않는 한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여야 3당은 민주당 개헌파에 보조를 맞추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개헌파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문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반문 연합군’을 결성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을 ‘친문 대 반문’ 구도로 만들어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고 꼬집었고,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도 “문 전 대표가 속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대통령에 눈이 멀어서”라고 힐난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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