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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구조조정 등 경제 악재들…노동·자영업자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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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표…‘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소득 17% 감소 역대 최대

상위 계층선 2% 증가…격차 벌려

경향신문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양극화까지 심화된 것은 지난해 국내 경제를 뒤흔든 모든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근로소득이 대폭으로 줄었다. 이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영세 자영업자부터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저소득층 안에서는 서로 악순환이 강화되는 반면, 고소득층의 수입은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 분배는 나빠지는 상황이다.

24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은 근로소득의 증가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탓이 컸다.

경향신문

근로소득은 2012년 7.7% 증가했으나 차츰 감소해 지난해에는 1% 증가에 그쳤다. 경기회복이 지연됐고,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이 감소한 데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도 상당했다.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1년 전보다 1.3% 줄어든 월평균 34만9000원을 썼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비심리 위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전년 대비 17.1%가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지난해 월평균 834만원을 벌며 증가세(2.1%)를 이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떨어지며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고령화도 영향이 있겠지만, 자영업 불경기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는 정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무색케 하는 지표다.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은 민간에서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시해도 서민들은 쓸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근로·사업 소득 확충에 주력하고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설명이 공허한 이유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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