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심상정 "특검 연장은 황 대행 재량 사안 아니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특검 연장 재량권 없어
-특검이 요구하면 30일 연장하는 게 법 취지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 촉구하는 상황이 납득 안돼
-특검 좌초는 대한민국의 좌초
-탄핵 기각설은 태극기 부대 선동용 가짜뉴스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공약 10년 전 정의당 것 벤치마킹
-정규직 80% 사회…정의당이 만들겠다

▷ 박진호/사회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야 4당 대표가 만나서 특검 연장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농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죠. 심상정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회에 계신 겁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네. 국회에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72시간 농성하신다고 들었는데.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내일이 본회의니까요. 그때까지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하고. 또 안 될 경우에 국회에서 책임지고 특검 수사 연장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국민 정서로 보면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런데 국민 여론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30일은 특검이 요구하면 연장하도록 하는 게 법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생각할수록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황교안 권한대행의 무슨 재량 사항이 아니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요.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도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특검의 조사 기간 연장이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특검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번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갈 수도 없고. 이번 특검이 좌초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좌초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특검 문제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연히 이것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국을 보면 우리가 탄핵 인용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양비론적 상황이 돼가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우선 인용에 대해서 양비론이라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국민들이, 80% 가까운 국민들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 절대다수 입장에 따라서 집권 여당 소속 의원까지 같이 참여해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거든요. 국회나 정치인들이 왜 헌재에 압박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 당사자잖아요? 지금 300명이 다 탄핵 소추의 검사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소추한 당사자로서 이 탄핵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죠. 그리고 저희가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박한철 소장이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이후로 넘어가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친박 세력들이 기를 쓰고 이것을 연장하려고 오히려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것이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여러 가지 카드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 같아요.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도 있고, 대통령 출석도 있고. 그런데 끊이지 않는 게 지금 헌법재판관 여덟 분 남으셨는데. 탄핵기각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탄핵기각설은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태극기 부대를 결집하고 그것을 선동하기 위한 용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에 시민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모이실 것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저는 그런 용도지 근거 없는 이야기다. 탄핵은 당연히 인용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심 대표님 사실 지난 16일인가요?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셨어요. 저희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 두 번째 대권 도전이신데요. 이번 조기 대선 어떻게 임하실 것입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저는 이번 대선은 결국은 천만 촛불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느냐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도 탄핵 중에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 79년 역사 만에 처음 구속됐잖아요? 이미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권 교체인지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위쪽, 오른쪽으로 경도됐던 이 정치 구도를 아래쪽, 우리 국민의 삶과 밀착된 아래쪽, 왼쪽으로 정치 구도를 대폭 이동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과감한 개혁을 가장 책임 있게 수행할 정치 주체가 저는 정의당이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가장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고요. 또 비정규직은 다른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 있으신 거죠?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금 비정규직은 하나의 또 다른 사회경제적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회사 들어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현장에서 60%, 절반 인생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차별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공부한 친구가 한 회사에서 절반 취급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 젊은이들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요. 80%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합치면 20%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사용 사유가 있는 고용을 빼고는 다 정규직화 해야 한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사유 제한 도입, 그리고 2년 초과 근무 시에 상시적 일자리 전환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기간제법 논의할 때 큰 논쟁이 됐는데요. 저희는 비정규직을 사용해야할만한 이유가 있는 업종에 비정규직 사용을 한정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계절적인 업무라든지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대체근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해서 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화 하자는 것으로 안을 냈어요. 그리고 대신 차별을 줄이는데 주력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나중에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차별 시정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10년 만에 딱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의 후보들은 기간제법 10년의 결과에 대한 성찰 속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용사유제한을 통해서 입구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주 십 몇 년 전에 진보정당에서 주장했던 공약들이 당시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다가, 요즘에는 각 정당이 모두 그런.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생, 경제민주화 공약은 저희 공약을 다 벤치마킹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원내에서 제일 왼쪽인데 저희를 넘어서는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의당이 더 세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정의당은 급진성이나 과격성을 경쟁하는 진보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실제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선거용 걸개그림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일관되게 실천해왔고, 기득권 세력들과 맞서서 이 공간을 열려고 노력해왔고.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책임 있는 진보, 원칙 있는 진보가 저희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저희 공약들을 제목까지 바꾸지 않고 다 벤치마킹해서 발표하시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용으로만 그렇게 불려가지 말고 실제 실천하라. 실행해 달라.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면 존재감 있는 진보 정당의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 출마 이후에 저희 정의당 보도량이 0.8%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시면 아마 지금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대선 후보시죠. 심상정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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