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월 금리인상 시사] ‘美 금리인상 속도전’에 한은 딜레마

금리 올리자니 가계부채 부담.. 금리 내리면 외국 자본 이탈

예상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계추'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당장 미 연준이 이미 연내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을 좇아 금리를 올리기엔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부실을 키울 수 있어 조심스럽다. 낮은 성장세를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외국인 자본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11년 6월(3.0%→3.25%)이 마지막이었다. 미국이 2008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초저금리를 유지해 오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몇 년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리동결'과 '인하'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 이후 5년간 국내 기준금리는 8차례에 걸쳐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준도 금리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옐런 의장은 이날 올해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6월 또는 9월에나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뒤집듯 이르면 3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 관계자는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며 "(옐런 의장의 발언이) 향후 한은의 대응방향이나 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상요인(자본이탈)과 인하요인(경기침체)이 갈수록 충돌하며 '딜레마'에 빠진 한은의 입장에선 연준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금리 방향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리를 인상하기엔 1300조원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빚에 짓눌려 돈을 쓸 여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려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1차례에서 최대 3차례까지 인하할 것으로 봤다. 내수부진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모간스탠리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연 0.5~0.75% 수준인 금리를 3차례 인상해도 국내 기준금리와 역전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17일 미국이 9년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69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채권시장에서도 7840억원이 빠져나갔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 1월 우리나라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전달 대비 순유입으로 전환(-4억달러→13억4000만달러)됐다는 점에서 외국인 자본유출을 큰 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할 때 보내는 신호에 따라 한은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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