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한국경제]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ㆍ단호하게 조치”…정부, 北 리스크 컨틴전시 플랜 점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정부는 이들 일련의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갖고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시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과 김정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시험발사 현지지도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해외시각과 금융시장ㆍ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이 우리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ㆍ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 주가의 경우 이틀간 72포인트나 급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돼 6거래일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금리의 경우 핵실험 이후 2거래일 동안 0.07%포인트 상승했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5거래일간 달러당 28원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적인 정치ㆍ경제 질서의 변화 가능성과 대통령 탄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 향후 관련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해 후반에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리더십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경제영향도 증대될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지난해 후반부터 급감하면서 경제심리가 과거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기반이 허약해진 상태여서 의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비상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금융ㆍ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경제현안점검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ㆍ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와 대한(對韓) 투자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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