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무더기 증인신청…'8인 체제' 헌재서도 지연전략

[朴 대통령 측, 헌재 '공정성' 거론…권성동 "소추 사유 이유 없으면 조속 기각으로 직무 복귀" 꼬집어]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8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도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구사했다. 또 다시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는가 하면 최순실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건의 발단으로 돌리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새로 선출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재판진행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으며 국회 소추위원단과 신경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에 이은 이 재판관 퇴임에 따른 재판부 공백상황을 우려하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비율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후임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최고책임자에 대한 심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말했다.

증거와 증인채택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헌재는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한테 불리한 수사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올 스톱(all stop)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피청구인 주장대로 소추사유에 이유가 없는 거라면 더더욱 조속히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헌재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은 최씨 등 15명을 또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했다. 잠적 중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고 전 이사가 불륜관계에 빠지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전 이사를 반드시 신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잠적 중인 증인들의 주소를 다시 파악해달라는 헌재 요청에 “전 국민을 통해서 찾아달라고 하겠다”며 웃음을 보였다가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재판부가 요구한 설명자료부터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도 꽤 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아는 걸 말해줘야 증인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아무 답변도 안하고…”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 초반부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기존 청와대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의 자료를 냈다가 퇴짜를 맞은 뒤 차일피일 미뤄왔다. 대리인단은 오는 3일까지 일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2시간 넘게 주로 세월호와 관련한 신문을 받으면서 ‘박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반복했다.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도 최씨가 국무회의에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8회 변론에서 “최씨가 컴퓨터로 국무회의 기록 관련 작업을 하는 것을 봤다”고 한 차은택씨의 증언과 모순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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