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쪽 “고영태·이재만·안봉근, 국민들이 찾아달라”

[한겨레] 최순실·안종범 포함 15명 또 무더기 증인신청

“헌재, 국회엔 일본도 주고 우린 부엌칼…불공정 승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했다. 특히 15명에 달하는 무더기 증인신청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명은 이미 헌재가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은 1일 열리는 10차 변론 하루 전날인 1월31일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여기에는 이미 지난 1월16일 헌재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마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포함돼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등 8명은 헌재가 1월25일 9차 변론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증언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던 이들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39명의 증인신청 중 29명이 기각되자 “기각된 증인 중 최소 10명은 채택돼야 한다. 다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쪽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진동 <티브이조선> 기자 등 5명도 새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그동안 증인신청을 탄핵심판 지연전술로 활용해왔다. 1월23일 뒤늦게 39명의 증인을 신청하더니, 1일에도 재차 15명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되레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항변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10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3차례 준비절차와 9차례 변론이 진행됐는데 피청구인 대리인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 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15명의 증인신문을 고집하면서도 정작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헌재 출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쪽은 두 사람의 잠적 탓에 경찰조차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류상영 부장의 소재파악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최대한 하겠다. 국민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권한대행이 ‘재판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자 이 변호사가 “안 전 비서관은 2월14일에 변론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도록 하겠지만 이 전 비서관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3일까지 잠적한 박 대통령 쪽 증인들의 소재파악을 요구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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