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출입국기록 조회내역 요구하던 박영선, 저지당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31일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검찰에 의해 조회됐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법무부에 의해 저지당했다.

민주당과 법사위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대기표를 뽑고 직원의 안내를 받은 뒤 출입국 기록 조회 내역(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을 확인하려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출입국 내용을 제3자인 법무부와 검찰이 조회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후 5시께 출입국사무소는 돌연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 의원은 성락승 소장을 향해 열람을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무소 4층 정보화센터에서 농성하다 소장실로 이동해 현재 성 소장에게 항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박 의원이)법사위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정치인 동향을 조사하고 다니냐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당시 (박 의원이)'왜 내가 어디 나갔는지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느냐'며 자료를 요구했는데 권 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직접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 오늘 직접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치 상황에 관해 법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은 행정부 내부 문서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이 아니다"며 "유사사례라 할 수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도 1·2심에서 승리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치 현장에 도착한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의 해명 내용을 접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세금 관련 문서를 비롯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한해서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은 열람이 제한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출입국 기록을 본 것 자체가 사찰행위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 실무자가 허락한 뒤에 상급기관이 열람을 중단시킨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장관을 향해 "법사위원이 해외 출장을 갔는지를 대검 범정기획관이 왜 수소문하고 다니느냐"며 "법사위원들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그 동선을 범정기획관실에서 추적하고 있다. 그게 범정기획관이 할 일이냐"고 추궁했다.

당시 권 장관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구체적 팩트를 주면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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