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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초점]특검의 칼날, 면세점 겨누나…업계 '초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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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개장 몰린 유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금명간 면세점 업계의 특혜 의혹에 대해 칼날을 겨눌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빠르면 이번주 부터 롯데 면세점 특허권 획득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 지 여부 등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롯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예상대로 관련 수사를 진행될 경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에 대한 소환도 이르면 이달 안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특검에서 다뤄질 롯데의 주요 혐의는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다.

앞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 원을 출연한데 이어 추가로 70억원 이상을 더 지원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정돼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신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가성 의혹'은 더 커지기도 했다.

특허권 심사에서 경쟁업체에 밀려 특허권을 반납해야 했던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 출연금을 내며 신규 특허권을 발급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관련, 신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 "후원금 70억을 출연을 결정한 것과 관련,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과 해당 부서에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요약하자면 이번 특검에서 롯데의 대가성 혐의를 입증하기는 일단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특검에서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사실을 밝혀낼 경우 당장 올해 초 재개장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또 다시 특허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롯데 외 다른 면세점들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진행중인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권 취소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파장을 가늠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권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특허 취소 등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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