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합병 대가 430억 뇌물"…구속, 법원 손에 달렸다

◆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이재용부회장 혐의 주요 쟁점 ◆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회삿돈을 이용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총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계획보다 영장 청구 결정이 하루 미뤄진 데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선 (수사팀 내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하느라 지연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날 밝힌 이 부회장의 혐의는 그동안 삼성 측이 해온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측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226억여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도 공갈·협박의 피해자"라며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이 재단과 최씨에게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 430억원이 전부 뇌물공여액"이라며 "이 중 일부는 회사 자금을 이용해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혐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특검은 430억원의 대가성도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뇌물수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최씨에게 직접 뇌물을 건넸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65)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경제적 동일체인 최씨를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한 정황을 확인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독대는 이미 주주총회와 합병이 다 된 뒤의 일이었다. (독대에서) 합병 건에 관해서 얘기가 없었다"고 말해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만큼 관여했느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최씨를 안 것은 2016년 2월께였던 것 같다"며 "나중에 (최씨 지원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뒤 자초지종과 일의 배경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 씨(21)를 지원한 사실도 사후에 인지했다"고 말했다. 두 재단에는 실무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출연했고, 최씨 모녀의 승마 훈련과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 역시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 같은 지원을 지시받고 실행 과정을 챙기지 않았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씨를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최씨 지원 계획안을 받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건넨 문서를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영장 피의 사실에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형식적으로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뇌물수수자(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이 부회장)를 먼저 조사해서 기소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며 "최씨는 검찰 특본에서 상당히 조사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현재도 출석에 불응하는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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