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에 제작비·도서구매 30억 추가 지원

지난 6일 '50억 융자+특례 보증' 1차 지원이어 후속 대책

피해 실태조사 행정 지원 및 전국적 도서 구매 운동도 추진

송인서적 홈페이지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로 피해를 본 출판계에 책 제작 비용 20억원, 도서 구매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업체의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범정부·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출판사 도서구매도 유도한다.

문체부(장관 조윤선)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판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5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 저리 대출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300억원을 투입해 출판 유통 선진화를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해달라는 출판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민간 서적 도매상에 대한 시장 개입 등의 문제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의 핵심은 피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20억원 규모의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이다. 원고료, 편집·디자인 등 출판 창작 제반 비용으로 종당 800만원을 융자 형태가 아닌 국고로 직접 지원해 책 제작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송인서적과 일원화거래를 해 이번 부도 사태로 피해가 큰 중소출판사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이른 시일 내 창작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과 세부적 지원방식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본부 및 국립세종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단체들과도 협력해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 출판사의 도서를 10억원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우선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코칭용 도서구입과 한국도서의 해외보급사업 시행 시에도 피해출판사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방침이다.

아울러, 2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계기로 5억 원어치의 피해 출판사 도서를 구매하여 참여자 등에게 증정한다. 또 세종도서 사업에서도 약 7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재 송인서적 부도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지연되면서 정책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피해 출판사 및 서점의 피해 규모, 소재지, 피해관련 도서의 보유 목록작성 등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5000만원)과 '채권단-출판인회의-문체부-진흥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 등 인력·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피해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지역별 출판사와 서점들의 피해현황을 공유하여 범정부 및 지자체별로 출판산업 살리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출판계와의 협의를 통해 Δ출판 유통 구조 선진화 Δ출판 기금 확충 Δ출판 생태계 안정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Δ2018년 ‘책의 해’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2017년~2021년)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300억원을 투입해 공익법인 '출판유통선진화 사업단'(가칭)을 설립해 달라는 출판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2위 송인서적 외에 현재 영업을 하는 1·3위 민간 서적 도매상이 2곳 더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민간 유통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공익법인 설립 문제는 출판계 및 예산 확보 등 제반 조건을 추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문체부가 발표한 저리 융자 대책과 관련해 출판사는 오는 16일까지 출판문화진흥재단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출판기금 융자(금리 1.25%, 1년 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바로 융자 자금이 집행된다. 문의 (02)73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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