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공의, 국민 더 실망 전 돌아와야"…의료계엔 "대화하자"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의료개혁 여러분 위한 것"

"의료계 결단 기대"…상급병원·응급센터 군의관 120명 파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제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 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를 내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했을 것"이라며 "더는 놀라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23일 총회를 열고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며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줄 것으로 믿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신뢰관계가 빛바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면서 23일부터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미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파견되는 것이다.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 검토,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개소, 인력 및 기능 강화 추진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전화번호 129)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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