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지면 국내은행 건전성 '타격'(종합)

한은 보고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실물경제 동조관계 약화

국내은행 부실전염 위험 높아져

미국 금리인상을 발표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앞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국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서 금융과 실물경기의 동조화 현상이 크게 약해졌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 美금리 2%p 상승·집값 10% 하락땐 은행 BIS비율 2%p 하락

한은은 시스템 리스크(위험) 평가모형을 동원해 17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여러 충격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가 지난 9월부터 2018년 말까지 1% 포인트(p) 오를 경우를 가정하면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올해 9월 말 14.8%에서 2018년 말 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연준의 정책금리가 2%p, 3%p 각각 오를 경우 BIS 비율은 2018년 말에는 13.8%, 13.1%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가리키는 지표다.

연준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50∼0.75%로 0.25%p 올렸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인 '점도표'에서 내년과 2018년에 각각 정책금리를 3차례씩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주택가격이 지난 9월 말부터 2018년 말까지 5%, 10%, 15%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14.3%, 13.9%, 13.4%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2018년 말까지 2%p 올리고 국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12.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BIS 비율이 올해 9월 말보다 2%p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국내경기 위축,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대출손실이 BIS 비율을 1.0%p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안정보고서는 국내은행의 충격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다면서도 "큰 강도의 개별충격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이 채권, 대출 등 은행시스템의 상호연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은행의 부실전염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정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과의 상호거래를 통해 확산되는 위험인 '부실전염 리스크'와 특정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집중도 리스크'가 모두 작년 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6월 말 다시 상승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경우 'DebtRank'가 2013년 말 0.06에서 올해 6월 0.09로 크게 높아졌다.

이 지표는 특정은행 도산의 충격이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할 때 손실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 금융과 실물경제 따로…"통화정책 효과 제대로 발휘 안돼"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금융과 실물 간 동조관계가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986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0.5년(122분기)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해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과 실물사이클(business cycle)을 각각 측정했다.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인 금융사이클 측정에는 민간신용(민간부채) 통계가 활용됐고 실물사이클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주기는 평균 20분기로 실물사이클 주기(평균 15분기)의 약 1.3배이고 진폭은 실물사이클의 1.7배 수준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의 동조화 지수는 2000∼2008년 0.69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위기 이후인 2009∼2016년에는 0.23으로 크게 떨어졌다.

동조화지수는 두 사이클이 동일한 국면에 있는 기간의 비중을 의미한다. 보통 0.6 이상이면 동조관계를, 0.4 이하이면 역동조 관계로 파악된다.

그동안 가계 및 기업대출이 늘어날수록 경기가 개선된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 약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둔화에 대응한 중앙은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금융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증으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금융과 실물의 괴리를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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