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국민연금, 재테크로 잘 활용하면 노후 걱정 없다?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다고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고갈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많이 낮춘 것도 이유고요. 또 하나는 재테크 측면에서 주부들의 임의 가입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추후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입니다. 1인 1연금, 모든 국민에게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드디어 가입률이 70%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고요. 다만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자는 제외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가 1,946만 7천여 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률이 70.2%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5% 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이다. 이런 비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200만 원 가량 연금 받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월 200만 원 받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30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국민연금이 과연 월 수령액이 200만 원이 될까. 가능합니다.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월 190만 2,15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은 3년 이내로 월 200만 원 이상 받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금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더 연장했다는 겁니다. 당초에 매달 12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분은 5년 정도 시기를 연장하면서 매달 67만 원 가량을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기연금제도는 노령 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연리 7.2% 가산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주는 제도인데.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만 65세가 돼서 다른 수입원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구태여 국민연금을 빨리 찾지 말고 연기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노령연금수급권, 이 연기 연장은 최소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국민연금 재테크가 인기라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전업주부들도 이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임의가입자라는 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소득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재테크 측면에서 가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임의가입자 수가 24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4만 명, 10% 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9년만 하더라도 3만 6천여 명에 그쳤는데. 올 6월까지 27만여 명으로 거의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임의가입자 숫자, 여성들이 20만 명이 넘고 남성은 3만 8천여 명 수준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연령대를 보게 되면 50세에서 59세 사이,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높았는데요. 이런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60세 이전에 다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나 국민연금이라는 건 종신지급 아닙니까.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연금 지급할 때 인플레이션,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연금 지급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금리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 677만여 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246만여 명, 전체의 36.4%에 달하고요. 이런 노인수급자는 한 6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급격한 고령화, 수혜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내는 사람은 줄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갈은 2060년 정도 가면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치인데요. 그러나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국회 예산 정책처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부가 추계했던 것보다 2년 정도 고갈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42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그동안 쌓였던 적립금들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998년 이후 변동이 없는 보험료를 올리든, 아니면 받는 연금을 낮추든 해야 하는데. 후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받는 것을 낮추는 것. 이것은 지금도 용돈 수준도 안 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자 역시 더 내는 방안 역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또 받을 때는 좋지만 낼 때는 세금 같이 느껴지니까. 직장인들 경우에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기금 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절실해 보이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이 544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00조 넘어서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거죠.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 3대 기금입니다. 가입자가 2,177만여 명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540조 원이 넘는 돈을 잘 굴리면 이게 수조 원대 자금이 한 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어떠냐. 2010년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2010년에는 수익률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낮아지면서 2016년 9월, 올해는 3.2%까지 낮아졌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이 4.7%대. 굉장히 국민연금공단이 목표했던 수치에 크게 못 미치는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장기 계획을 통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5%로 설정했는데. 이게 저금리가 빨라지고 주식 시장이 부진하고 부동산 가격이 정체를 보이면서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의 노후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 자산에만 투자자 쏠려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위험이 많은 해외 주식 투자, 해외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아서 전체 수익률을 메꾸는 형상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그 고갈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간 1%만 올릴 수 있어도 국민연금 적립금이 5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540조 원이 넘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1% 정도 기금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 5조 원 정도로 3년 정도 더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때문에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계획을 다시 짜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국민연금이 연루가 돼서요. 손해를 봤다는 소식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분노하셨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이 낸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이 마치 종자돈이 커지니까 자기네들 사적 돈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단절해야 될 부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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