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세월호7시간 빼는 거 물리적으로 불가능
- 탄핵 옳으냐 그르냐 판단만 남아
- 세월호 투표에 영향 끼칠 것이라 보지 않아
-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헌법 위반 사유 돼
- 상당한 표차로 통과할 것 기대
- 탄핵 가결 후 즉각퇴진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
- 추미애 내각총사퇴? 원론적인 얘기 하신 것
- 노무현 63일, 박대통령 더 오래 걸릴 것
- 국정 진공상태로 오래둬선 안돼, 1월 30일 전에도 가능하다고 봐
▷ 박진호/사회자:
국회는 어제 오후 2시 45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요. 24시간 오후인 오늘 오후 3시, 탄핵안 표결을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국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시죠. 금태섭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지금 혹시 국회에 나와 계신가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잠깐 면도하러 나왔습니다. 어제 다들 밤을 샜고요. 마지막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급하니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세월호 7시간 내용을 탄핵안에 넣는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것이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샤이 반대표. 걱정이 안 되십니까?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도 걱정은 되지만. 이게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새누리당 비박에서 그런 얘기를 아침까지 하셨는데요. 지금은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유 하나만으로 투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탄핵 추진 실무 준비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 7시간. 국민들에게는 최대한 굉장히 큰 의혹이고요. 특히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원안대로 가게 된 것은 역시나 야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대응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당일 팽목항에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위만 바라보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위기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아무 것도 안 한 점. 이런 점은 충분히 헌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문제도 국민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탄핵 표결 인증샷.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약간 법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무기명 투표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같이 중요한 투표는 이름을 걸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맥락이 어느 쪽에서 반대를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데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키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우리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결과적으로 탄핵소추안 처리. 어떻게 금 의원님 예상하고 계세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될 때 대통령을 섬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을 섬기려고 공직에 가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표차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상당한 표차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탄핵 가결이건 부결이건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결 시에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 야당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의사 표시를 하셨고,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진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즉각 퇴진을 놓고 헌법 위반이다. 이런 비난까지 나왔지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이 헌법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은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관리 업무만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으로 오래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법적 대처, 이것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정말 손톱만큼의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이 정도 됐으면 즉각 물러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무엇보다 행정적으로 볼 때요.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만약 된다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의 로드맵이 지금 잡혀있는 상태인가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각의 책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오늘 있을 탄핵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기본적인 공사 구분만 할 수 있다면 퇴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때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탄핵이 가결되면 사실 선출된 대통령 권력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에 결정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변수가 있어요.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고, 또 이정미 재판관도 3월에 퇴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이 걸렸는데요. 그 때에 비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헌정 사상 첫 번째 탄핵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때는 절차가 마련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때 절차가 완비됐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국정을 이렇게 진공 상태로 오래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새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월 30일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 안 하고 시간을 끌 경우. 헌재 심문 기일에 안 나온다거나 연기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바쁜 하루가 되실 텐데. 저희도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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