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3조원 투입 핀테크 생태계 조성"

금융 당국이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3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규제 완화 등 단순 산업 육성에만 치중해 온 정책 방향을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29일 열린 제4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에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 산업과 비금융 산업 간에 단절로 생기는 진입 장벽 등 각종 문제를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내년 1분기에 선보일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소개하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금융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비대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 및 본인 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 등도 종합해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2019년까지 총 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당국 간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화폐도 내년 1분기 중에 정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이처럼 핀테크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은 핀테크에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국장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도입이 고객과 자금 공급자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및 비용을 줄이던 과거 금융업이 하던 역할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성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도 새로운 측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핀테크 도입이 기존 대면 영업 중심 금융 서비스를 해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국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부터 이미 성장한 기업까지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금융기관 각각이 지닌 고유 기능을 뜯어내 별도의 영업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줄이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국장은 “지금은 핀테크 관련 대책이 `땜질 정책`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당국과 기업이 모여 핵심 주제를 다시 논의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인간(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RA) 등 혁신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최 국장은 “올해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치고 RA가 사람 개입 없이도 고객에게 직접 자문·일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면서 “핀테크 발전과 함께 정부 정책도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