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10대 그룹 경영 올스톱…정경유착의 단면"

* 대담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 검찰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소환조사…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정조준
- 국조 이어서 특검까지 대기업들 모든 업무 올스탑…정경유착의 단면
- '오너리스크' 10대 그룹이 멈춰선다? 한국경제가 사상누각이라는 증거
- 면세점 추가 신규 업체 선정…롯데,SK 독대 후에 결정에 검찰 수사 정조준
- 야권 올해 법인세 인상 처리 의지에 대기업들 난색
- 최순실 사태로 악화된 여론에 발 벗고 반대 나서긴 힘든 상황

▷ 박진호/사회자:

새로운 한 주 꼭 알고 시작해야 할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데이 경제 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번 주에도 경제 뉴스, 최순실 관련 뉴스로 시작해야겠네요. 삼성 측이 최순실 일가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또 드러났네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최 씨 일가에 지원한 자금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계 204억이 있었고.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 현재 비덱스포츠라고 하죠. 여기에 송금한 게 35억 원 정도. 그리고 장시호에게 제일기획 쪽에서 지원했던 돈이 16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추가로 또 지원했다. 작년 9월에 319만 유로, 43억 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정유라의 말을 사는데 쓰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은 최순실 씨의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입했던 말은 삼성전자 명의로 돼있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아니냐. 그리고 올해 7월, 8월 경에 되팔아서 자금 일부는 회수했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일요일이었죠.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 검찰에 또 재소환 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강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소환이 된 겁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일가 쪽이라기보다는 최순실의 언니죠. 최순득, 그리고 최순득의 딸인 장시호. 아마 이 쪽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조사 때에는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여기에 제일기획이 16억 후원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실은 어제 또 불려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수본 측에서는 추가 수사해서 더 확인할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불렀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징적인 것은 어제 김재열 사장도 추가 조사를 받았지만, 최순실 언니 최순득도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갔다가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던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 검찰이 장시호뿐 아니라 최순득, 장시호까지도 같이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제 3자 뇌물 혐의. 이쪽으로 다시 한 번 추가 수사에 돌입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김재열 사장을 어제 또 다시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 검찰 출입 기자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옛날 사회부 때 기억이 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대기업들이 모든 업무를 올스탑했다. 지금 채용도 미뤄지면서 취업 지망생들 굉장히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다음 달 시작될 국회 국정조사 때문인가요? 여기에 재벌 오너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안타까운데 딱 그것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가 다음 달 5일 청문회 증인으로 이번에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던 재벌 오너들 모두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면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송경식 CJ 회장.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들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해당 기업들이 당초 예상하려고 했던 조직 개편, 임원 인사, 내년 경영 계획 수립. 다 지금쯤은 나와야 하거든요. 이게 다 올스탑 된, 완전히 멈춰 선 분위기인데. 이게 또 국정조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 관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특검 아닙니까. 특검 때까지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기업이 멈춰서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정경유착의 단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10대 그룹이 다 멈춰 선다면 이런 한국 경제라면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런 게 바로 사상누각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 금치 못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좀 아픈 지적인데요. 면세점 신규 업체 선정 심사가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이 됐는데. 일단 이 뉴스도 큰 틀에서는 역시 최순실과 또 관련이 있어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러네요. 물론 지난주에 관세청은 일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신규업체 4곳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연기하면 오히려 스스로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지만 주말 보내고 나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서울시내 신규 사업점 네 곳이고 이 중에서 중소기업 하나, 대기업 몫은 세 곳이라고 보이는데. 현재 나도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곳이 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 HDC신라에 롯데와 SK네트웍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곳은 검찰 수사가 들어간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다음달 13일 이전에 첫째 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 결과 보고 결정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롯데, SK네트웍스에 집중이 돼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해당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당시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들 두 개의 그룹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간의 일들을 시간상으로 보면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출연했던 것은 작년 11월 이전에 다 이뤄진 것인데. 작년에 2차 면세점 선정이 일어났던 날이 11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4일 날에는 선정된 곳이 롯데는 소공점만, 그 다음에 두산, 신세계가 됐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SK 워커힐이라든가, 롯데 중에서 월드타워는 사업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돈 냈는데 빼앗겼다. 그게 무슨 뇌물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은 좀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4일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올해 2월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 독대를 했고. 3월에는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명의 오너들과 박 대통령 독대 후에 4월 29일, 이것은 올해입니다. 느닷없이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 발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음 달에 나오겠다는 네 곳. 그러니까 검찰의 생각은 그 때 연초에 독대를 했을 때 롯데와 SK가 혹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오고갔고. 그랬기 때문에 느닷없이 올 4월 29일 날 갑자기 네 곳을 더 뽑겠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룹 측의 항명과 검찰이 보고 있는 관점은 많이 다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사실 지금 면세점 추가 선정을 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세청의 입장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다음 달에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에 하나 SK 워커힐 면세점이라든가 롯데 월드타워가 사업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또 그들도 열심히 뛰었는데도 만약에 정당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는 사람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검찰 조사를 다 받고 여기에서 다 끝낸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정당성이라던가, 공정성이라던가 향후에도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혼란의 와중인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인상인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통과할 것 같은 모습이라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이것도 최순실 사건 없다면 정말 뜨거운 뉴스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야권에서는 당초부터 법인세 인상안을 소득세 인상안과 같이 묶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 처리하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법 인상안 보면 과세 표준 50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만들고. 여기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MB 정부 때 낮췄던 3% 포인트, 이것을 원상복귀 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넣어서 함께 처리를 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달 1일, 12월 1일에는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2일에는 당장 표결도 가능하니까. 현행대로만 가면 다음 달 2일에는 법인세 25% 인상안이 통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 국회에서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예산하는 것.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지원하는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받아준다면. 이것을 빅딜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올해만큼은 법인세 인상안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해서 누리과정 예산안 정부 지원안, 법인세 인상안이 빅딜도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법인세 인상안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딜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인 것이고요. 그런 움직임인데. 현재 야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게 실은 다수설이고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지금 재계에서는 거의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세계적인 분위기는 법인세 인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반대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굉장히 안 좋고요. 어제 오늘 뉴스에도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장들,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법인세가 전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다. 그런데 왜 우리만 올리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박 앵커 지적하셨듯이 여론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게 MB 정부 때 법인세 인하해서 지금까지 좋아진 게 뭐 하나 있느냐. 이렇게들 맞서고 있는데. 투자 많이 했느냐, 아니다. 고용이 나아졌느냐, 내수에 기여한 것 있느냐. 결과물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뭘 또 법인세를 낮춰달라고 하느냐는 것이고. 더 큰 것은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순실 사건의 공범으로 재벌들 다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징벌적인 차원에서라도 법인세 인상해라. 이렇게 여론이 압도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2일, 3일 정도 되면 혹시 법인세 인상 통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먼데이 경제 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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