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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두 가지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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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 박진호/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WHY.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청와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당청이 똑같죠. 저는 농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 박진호/사회자:

농성이요. 대통령이 농성하고 있다.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농성, 청와대 이정현 대표는 자기 대표실에서 농성.

▷ 박진호/사회자:

이게 버티기입니까, 반격입니까?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버티기는 반격을 위한 거죠. 이제 반격도 슬슬 나타나고 있고. 요 며칠 보면 청와대에서는 계속 그랬습니다. 하야나 2선 후퇴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헌법에 없는 이야기다. 이정현 대표가 요즘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나는 28만 명이 뽑은 대표다. 똑같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혔고 정통성이 있다.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간에 박 대통령이나 이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뽑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팩트죠. 지금 후회하고 말고를 떠나서 본인들은 그것을 제일 큰 무기로 삼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국민들은 선거 말고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명분이나 동력은 없는 거잖아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청와대가 법을 어겼다고 해서 제일 비판을 받는 건데. 청와대가 지금 하는 것은 법대로 하자. 탄핵하려면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정연국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부산 LCT 비리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돼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힘을 빼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못나간다. 나도 개인의 권리가 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가 한 것이지만. 개인 변호인이 얘기한 것이니까 이것은 대통령 의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혹만으로 하야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변인의 이야기는 지휘고하 막론하고 엄단. 의혹이 있으니 철저 수사.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LCT 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신속철저하게 엄단해야 될 수사가 따로 있잖아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이게 반응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철회 소동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이고 하니. 추 대표 참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한다, 야권 공조를 깬다. 추다르크가 아니라 돈키호테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을 존중 안 한다. 대통령하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되냐. 이런 비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약속은 이미 어겨도 되는 식으로 권위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고하 막론하고 어쩌고 이러니 유체이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이제 지지의 대상도 아니고, 존중의 대상도 아니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데. 본인은 무언가 역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시라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서 나오는 게. 국방부 쪽에서는 하고는 싶어 하는데 어차피 할 것이고 미국이 되게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하면 선물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빨리 하라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외교 파트너로 인정을 받겠다.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꾸로 보면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면 안보 문제로 해서 갈라지기. 진보, 보수. 이런 것까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궁금한 게. LCT는 사실 이영복 회장이 최순실의 계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 연결될 수도 있는 의혹인데. 이것을 엄정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지금 LCT에 대해서 이야기가 구구합니다만. 친박, 비박, 야권. 다 걸려있다. 이런 게 정설인데.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같은 놈, 도찐개찐 아니냐. 국회나 청와대나. 이런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버티기가 목적이라면 결국 탄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야권에서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아까 제가 법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거고. 청와대에서는 이럽니다. 탄핵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니까 뭐라고 말할 것 없다. 이정현 대표, 자기 물러나라는 소리에는 꿈쩍도 안 하면서 탈당 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나가려면 나가라, 나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공통점이 느껴지는 게 책임감의 부재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수준에 처하면 두 가지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 둘째는 출신 당이나 자기 진영.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닉슨 대통령이 하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더 혼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한 것이다. 이게 물론 자기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들이란 사람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지시를 특검을 해임하라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차관을 장관으로 올려서 특검 해임하라니까 이 차관이 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차관보를 장관으로 올려서 사표를 처리시키려고 하다가 본인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당이나 진영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지금 6.29에 대한 진실 이런 게 많이 나왔지만. 결국 같이 논의를 하면서도, 밑자락을 쫙 깔아주면서 노태우 당시 후보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 나는 가더라도 우리 진영, 우리 당은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나 이 대표를 보면 나라에 대한 것도 없고, 보수 진영이라던지 새누리당에 대한 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것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자기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으로 있으면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권위, 지지. 이런 것을 회복해서 남은 1년 3개월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옛날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케네스 스타 검사의 수사를 딛고 일어서서라도 그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클린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 도덕성,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비판적이었는데 능력이나 다른 부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었다는 거예요.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클린턴이 일은 잘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정당성도 무너지고, 업무 능력에 대한 기대도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이정현 대표의 선택도 관심이 가는데.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마찬가지죠.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당을 재창당하고, 공정하게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청와대에는 할 말은 하고. 친박 의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제인가요? 대선주자들 10%도 안 되는. 이것은 굉장히 막말에 가깝던데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이 분이 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을 과연 느끼는 것이냐. 예를 들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빨리 박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아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 예를 들었지만 노태우의 6.29 선언이라는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찌 됐건 속에서, 뒤에서 조율은 있었겠지만 6.29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것을 건의 내지는 요청하는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게 연극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민정당이 기사회생을 하고 집권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그런 가능성을 모두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야당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소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야당이 조금 여당과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게 있다고 봐요. 탄핵하면 다시 재결집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야당이 무언가 잘못하면 야당 인기가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박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자라고 가는 연결고리는 이미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흔히 우리가 보수지라고 부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서도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의 5% 수준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지. 탄핵이 되면 뒤집힐 수 있다. 탄핵이 돼서 만약 뒤집힌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으로 1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당한테도 대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장 이번 주말 촛불집회 150만 명 모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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