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돼지고기 가격 급등…맥주도 1병에 5천 원 선

* 대담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 풍전등화 조선해운, 해양…국가리더십 부재 속 갈팡질팡
- 자산 매각 급히 서두르다가 알짜 자산 해외 유출 우려돼
-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 나올 예정…이번에도 솜방망이 대책 우려
- 국토부 약한 정책 내놓으면 '학습효과' 있어서 투기세력이 더 득세
- 돼지고기가격 수입, 국산 모두 급등세…맥주도 1병당 5천 원 선
- 삼겹살에 소주 먹기도 힘든 고달픈 서민생활
- OPEC 감산 두고 의견일치 못 봐…유가도 덩달아 출렁출렁

▷ 박진호/사회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혼란 속에 우리 경제도 상황이 급박한데요. 참 걱정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할 한 주, 꼭 알고 시작할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데이 경제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경제 수뇌부도 관료들이 좀 제 몫을 해줘야 할 텐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나오는 대책들 굉장히 중요해서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대책이 나온다던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요. 바로 오늘이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다 뭉쳐서 그동안 준비해왔었던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발표가 되는데요. 핵심은 조선업 쪽에서는 무려 금융기관에 2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할 것인가. 해운업 쪽에서는 법정관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 자산 매각이라던가 이것 어떻게 처리할까.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고. 불과 지난 주말까지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빅2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빅3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오늘은 결정이 나오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글쎄요. 결정이 날까요? 현재 조선업 상황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 자체 실적 추이 등만 보면, 이 쯤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접고 말씀하신 대로 국내 조선업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득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고령 인원이라던가, 연관 산업이라던가.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커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정말로 대우조선해양을 여기서 정리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가 다뤘던 그 어떤 기업보다도 큰 역대 최대일 겁니다. 그런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애매한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반면에 해운업 쪽에서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제법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이미 들어갔고. 지난주에 보면 북미, 동남아 노선. 이런 알짜 노선들 자산 매각을 시작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아마 사실상 회생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아직 억류된 직원들도, 배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알짜는 외국계에 가고 잘 안 팔릴 것 같은 것은 반강압적으로 우리 국내 해운사들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또 무언가 틀린 방향이기 때문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제대로 된 자산 매각 계획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느 정도의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지금 협력업체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 정확히는 11월 3일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전망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도 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이번 주 참 공교롭게도 두 가지 중요한 대책. 앞서 말한 구조조정 대책, 그리고 다음 달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건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볼 때 내수 안 좋죠, 수출 안 좋죠. 그런데 부동산까지 세게 눌렀을 경우에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살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강도가 약한 솜방망이 대책이 나온다면 부동산은 그대로 버블로 갈 것이다. 이 쯤 해서는 좀 더 센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양쪽 의견이 득세하니까 국토교통부 고민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핀셋처럼 강도가 낮은 대책을 시행한 후에 효과가 없으면 다시 고강도의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선별적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번 8.25 가계부채 대책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국토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싶은 정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또 부동산 시장은 옳다구나 하면서 투기 세력이 더 득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 이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청약 자격을 강화한다던가. 또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한다던가. 이 정도일 것이다가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도권 6개월, 지방에는 없던 것을 지방은 다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살린다든가. 아니면 최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보류까지.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굉장히 약합니다.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오히려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이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반면에 가장 확실하게 잡으려면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또 초강수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쓸 것 같지 않고요. 일부에서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말고 투기 우려 지역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방식을 만들자. 중간 정도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걸 국토부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앞서 애매하다고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참 최순실 사태에 정국도 흔들리는 와중에 부동산 대책마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이 다시 한 번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부동산 쪽에서도 긴장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지금 시장의 가장 악재는 불확실성인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 명확한 입장 표명,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달에는 국제 유가 인상에 가스비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수입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고 있다던데. 뭐 이렇게 다 오르는 겁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다 오릅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형마트 소매가 보면 30% 넘게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입 돼지고기 kg당 거의 12,000원은 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왜 갑자기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는가.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주 식재료 아닙니까? 그랬는데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돼지고기의 수급 정책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폭등하니까 부랴부랴 수입, 중국 입장에서 수입입니다. 유럽산이죠. 돼지고기를 싹쓸이하게 되면서 이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도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건데. 참고로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지만 국산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산, 수입. 돼지고기 먹기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연말까지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건데 맥주 가격도 올라서 이제 식당에서 병당 5000원시대가 열릴 것같다고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다음 달 1일, 11월 1일 부터 오비맥주가 '카스' 등 국산 맥주 전 제품의 출고가를 6% 올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맥주값 인상은 2012년 8월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현재 오비맥주 카스 500ml 병 제품 출고가격은 1082원으로 6%를 인상할 경우 1146.92원으로 약 65원 정도 오릅니다. 이건 병맥주 출고가 기준이 캔, 페트 등 제품 패키지에 따라서, 마트 편의점 소매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맥주 가격은 도매가, 그리고 소매가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가령 맥주는 지난 5년 동안 소매가격의 2.8배에 가까운 선에서 정해졌는데요,,,,현재 음식점 병맥주는 약 평균 4000원대거든요,,,그렇다면 통상 음식점 판매가의 경우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5000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런 물가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역시 국제유가인데. 지난 주 금요일에 일단 급락을 했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국제 유가가 금요일 날 급락을 해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으로는 배럴당 50달러가 다시 깨졌습니다. 40달러까지도 왔는데. 왜 갑자기 또 유가가 급락을 했는가. OPEC 회원 국가들과 러시아라던가 브라질, 비회원 국가들이 또 모여서 28, 29일 날 감산에 대해 비공식적 협의를 계속 지속해왔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달 9월 말에 알자리에서 큰 틀에서의 감산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까? 최대 70만 배럴까지 줄이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실행 방안에 대한 협의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큰 틀에서는 전체 최대 70만 배럴을 하루에 줄이자고 했는데 그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개 나라들은 예외를 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유국 입장에서는 다 예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증산해야 한다. 우리는 감산 못한다는데 그런 나라 중 대표적인 게 이란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 협의 같은 경우에 이라크가 우리들도 힘들다. 우리들도 감산 못하니까 우리들도 그냥 그대로 생산하겠다고 하고. 리비아, 베네수엘라. 여기는 국가 자체로 힘드니까 예외를 줘야 하고. 이렇게 예외 국가가 많아지면 큰 틀에서 누가 감산합니까? 다 증산하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습 못한다. 이런 전망에 급락을 하게 된 건데. 하지만 최종 발표는 11월 30일 OPEC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감산 된다, 안 된다. 출렁출렁. 그런 국제 유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지금 워낙 큰 뉴스가 많다보니까 청취자 분들이 중요한 경제 뉴스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 잘 지켜봐주시고 다음 주에 콕콕 집어서 전해주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알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먼데이 경제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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