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국 국장, “北 비핵화 사실상 불가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현지시각)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핵 능력을 제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존 티켓’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동결 등 핵능력 고도화 방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북핵문제를 다룰 때 대화를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워싱턴 협상파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많은 옵션이 있는데 군사적인 것도 분명히 그중 하나이며, 제재도 그 중 하나다”라며 “다행히 아직 그런 결정은 없었고, 정보당국은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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