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월 54만원?!…주택연금의 딜레마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하락과 근로계층의 감소에 따라 매입 가능 계층이 감소할 경우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추가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택금융조사처로부터 받은 ‘주택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의 올해 월 지급액은 53만 9000원으로, 전년(54만 4000원)대비 5000원 감소했다.

실제 월 지급액은 주택연금제도가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다.

2012년 월 57만 3000원이었던 주택연금 지급액은 2013년 55만 2000원, 2014년 54만 8000원, 2015년 54만 4000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현재의 월 지급금 산정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월지급금의 하락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대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급증하는 반면,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하락하고 퇴직세대의 잔여수명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금공의 재정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가입자의 연금수령 종료 후 매도되는 주택의 가격유지가 불투명하고 현재 근로계층의 경우 대부분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까지 맞물릴 경우 월 수령액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한 것도 월 지급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주금공이 ‘내집 연금 3종 세트’(주택담보대출 상환용ㆍ사전예약형 주택연금ㆍ우대형)를 내놓은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이런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3종 세트’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317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73.5%증가한 것으로 주택연금 출시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정부가 2025년까지 33만 7000명의 주택연금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월 지급금 하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제도아래에서는 월 지급금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 확대가 힘들고 월 지급금이 유지된다고 해도 주금공의 보증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주택연금계정 운용배수는 2015년 말 12.8배에서 2018년 18.7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정 운용배수(14.7배)를 초과하면서 주택연금 공급여력은 줄여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소득자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9억원 이상의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 고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이 아니라도 기존 공적연금 및 사적금융자산 등으로 노후의 안정성이 가능한 만큼 일반주택연금과는 차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도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금운용의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월 지급금 산정기준에 물가상승요소와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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