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비용 최대 25조원” FT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는 데 최대 200억 유로(약 25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자체 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 신문은 영국이 아직 지불하지 않은 EU예산 분담금과 EU에서 근무하는 영국인들의 연금, 미래 계약 및 기타 지출 채무 등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FT의 분석은 영국이 EU예산에서 떠맡은 채무를 수치화하려는 최초의 시도다. 현재까지 영국 재무부 등 각종 기관들이 내놓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EU 예산 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EU예산 전문가 이언 벡은 FT가 계산한 브렉시트 비용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예산 싸움이 ‘배틀로열’(battle royal·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싸움)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의회 예산위원장인 장 아르투이는 영국이 회원국일 때 승인한 사업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EU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피해가지 못한다. 특히 무역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신뢰의 문제다. 브렉시트는 포커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통합회의론자인 코노 번즈 보수당 의원은 “EU 탈퇴가 EU 내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EU 법을 적용하면서 EU에 돈을 내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이들 3가지 요소는 지난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장관 출신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결국 EU예산에 돈을 더 내게 될 것이다”며 “이는 향후 2년 간 큰 이슈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비용 200억 유로 추정치는 EU가 이미 승인한 예산지출만 포함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인 2019년부터 발생하는 향후 부족분 등이 제외됐다.

정확한 탈퇴 비용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며 정치적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FT는 자사의 추정치를 검토한 EU 관리들이 합리적으로 분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U 일부 관리들은 영국이 2019년까지가 아니라 EU 장기 예산이 잡힌 2020년까지 모든 지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EU는 2014~2020년 장기예산을 세워놓았다.

‘브렉시트 경착륙’(Hard Brexit) 가능성과 영국과 EU이 어려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날 파운드화 실효환율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영국 중앙은행은 밝혔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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