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성식 "국민경제 걸림돌 전경련 해체해야"

* 대담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과거 개발독재 때 필요했던 전경련…해체 불가피
-재벌 기득권 그룹을 대표한 전경련 일탈 너무 심해
-옥상옥이 된 전경련, 이제 해체해야
-자유시장경제 발전 위한 전경련 역할 이제 없어
-전경련 국민 경제의 걸림돌 돼버리고 말았다
-정권의 불법 모금 창구된 전경련 해체돼야
-미르 의혹, 권력 외압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미르 의혹, 청와대 이실직고 시작해야
-우병우 사단의 '우병우 수사' 짜여진 각본에 따라..
-김진태 '박지원 간첩 비유 발언' 대응할 가치 없어
-박지원,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국정원이 준비했다는 것 문제 삼은 것
-정부 담배세 아니라 법인세 인상해 부족한 세수 메워야
-건보료, 야 3당 협치해서 최선의 길 찾을 것

▷ 박진호/사회자: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전경련이 이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금 출연을 하고 논란이 되자 해체하고 통합 재단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월권행위다. 정경유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신 김성식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안녕하세요.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예. 김성식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당장 전경련 해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경련 해체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전경련 해체 얘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일해재단 자금 모금 사건,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 사건.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대선 비자금 사건도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도 드러났고요. 이번 미르와 케이스포츠 등 권력 외압의 의혹이 의심되는 사건에도 깊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해체는 이제 불가피한 일입니다. 과거 개발 독재 시대 때는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 이런 시대에 전경련은 재벌 중심의 기득권 그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없고 이미 그 단체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일탈이 너무 심하죠. 어쨌든 전세계에 전경련 같은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상공회의소나 경총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옥상옥일 따름입니다. 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전경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단체 성격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과는 더 나아간 입장이신 겁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성격 바꾸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우선은 지금과 같이 이미 재벌의 이익의 대변을 넘어서 정치사회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려는 변형된 단체는 해산이 되어야 하죠.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목표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경련의 재벌들의 행태, 또 3, 4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경제를 장악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모습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한다기 보다 독과점적인 가족 중심의 경영을 창달하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전경련의 역할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경련의 회원사 재벌 총수들 중에 전경련 회장 하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일부 상근자들 중심으로 이미 조직이 바뀌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17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빨리 그 단체들부터 전경련에서 탈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지난해 스스로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는 또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발전적 해체 주장을 해서 또 관심을 끌었는데. 그러면 전경련 해체는 국민의당 당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이런 문제를 당론이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고요. 당론이 항상 남발되어야 될 일도 없고요. 모든 의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수렴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국민의당, 더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경련 해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 경제의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은 기왕에 있는 경총과 상공회의소로 넘겨주고 재벌 기득권으로서의 전경련. 또 그간 재벌 회원사의 이익도 넘어서서 별도의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경련. 불법 모금 창구가 되어 온 전경련은 이제 해체돼야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관련됐다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의혹.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나 청와대나 당사자,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접적인 해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궁금증은 계속되고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그래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와서 떳떳하면 밝혀달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한결같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감사 출석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의혹을 사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간단히 말해서 18개 재벌 그룹의 50여 개 임직원들이 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날 소집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법인 인감과 출연증서를 다 준비해서 10월 26일 날 팔래스 호텔에 집합 당했습니다. 거기에 허위 회의록에 일일이 도장을 찍고 돈을 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일 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대기해서 그 서류를 받아서 이른바 등록 대행을 해줬고요. 법인 인가가 나야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등기 신청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법인들이 활동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단체 이름이 등장하고. 또 순방 때 행사까지 합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는 권력의 외압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와 가까웠던 정동춘, 스포츠마사지 업체 사장이죠. 그 분이 또 케이스포츠 2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또 검찰이 밝혀야 될 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민생도 다루고 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제기된 의혹들에 비해서는 야당이 좀 무력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두 건의 문건을 찾아냈습니다. 등기 신청 자료를 찾아서 법인 인가가 나기도 전에 등기 신청이 법인 인가가 날 것을 전제해서 동시에 진행됐던 내용도 밝혔고요. 대통령께서 이란을 방문하셨잖습니까. 그 때 우리나라의 토지주택공사가 이란의 공공기관과 미르를 앞세운 케이 프로젝트. 즉 미르가 명시돼있는 케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문건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다 공개를 했죠. 더민주는 더민주대로 노력하고요. 야당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성식 의원께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특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이 정도 되면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는 이실직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남아있는 국회 청문회에 나오게 해야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지금 다른 문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인데. 지금 검찰 수사가 좀 소극적이고 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노회찬 정당 원내대표는 어제 무죄라는 하명을 받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저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우병우 사단에게 맡겨졌다는 측면에서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민정수석이라는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재주로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결국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지금 버티기를 하는 건데요.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멀어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병우 수석도 결단하고 청와대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 대충 넘긴다고 해서 넘겨질 일입니까?

▷ 박진호/사회자:

특히 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날 선 공세를 했어요. 간첩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대응할 가치조차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으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사저 이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제기된 의혹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기하신 겁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일단 박지원 대표께서 어떤 제보를 받고 문제 제기를 국정감사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환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준비했다는 점. 이런 점을 문제 삼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 쪽은 이런 것이 밝혀지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인세 관련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은 국민의당은 증세에 부정적 아니었습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증세가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 하느냐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유럽식 고복지 국가로 갈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낮은 수준의 복지 국가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중복지 국가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증세는 필요한데. 특히 고소득층이 조금 더 내고 법인들도 더 내서 중복지 국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할 생각은 안 하고 내년에도 28조 적자 예산을 짜왔습니다. 올해와 작년은 40조 적자 국가 가계부였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이 구멍 난 가계부를 뭐로 메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그동안은 담배세로 일부 메워왔으나 그것 같고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나 법인세 인상 모두 사실 국민의당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각자 생각하신 바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사안에 따라서 공조도 가능하고요, 3당의 협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세제개편안과 건강보험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이 좀 더 부담하는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세제개편안을 내놨고요. 건보료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는 너무 억울하게 많이 내거든요. 그 부분의 부담을 줄이고 고액 자산가들의 무임승차. 이런 부분을 막는 건보료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때로는 야당과 더불어, 때로는 3당이 협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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