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정국 속 내일 국감 개막…與 보이콧에 野 단독국감?

與 보이콧 선언에 향후 국감 일정 불투명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오는 26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16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상임위는 별도 국감을 치른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21개 기관이 줄어든 총 691개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51개 기관이다.

올해는 현장시찰을 전년보다 6회 늘린 27회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오는 30일 영상 국정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전날(24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당이 국감을 포함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날치기' 등으로 비난하며 향후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한 만큼 국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당이 빠진 '반쪽 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국감이 파행위기에 놓인 셈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 개막일인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감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 및 의장직 사퇴와 정 의장과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무효 선언이다.

이에 맞서 야3당 공조로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뤄낸 야권은 국감을 앞두고 '단독국감'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4일)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한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거부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 순으로 상임위 의사봉을 쥘 수 있어 야당 단독진행은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기합의된 의사일정대로 국감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단독국감 진행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국감을 강행할 경우 여권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어 국감 일정을 연기하고 '여당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예산국회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박근혜정부 임기말 국정 정상화를 위해 냉각기를 가진 뒤 국회일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이 경우 여야간 협의가 어떤 계기로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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