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안녕하세요.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네. 김중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의원께서 내신 발표 자료들이 계속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 일반인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죠?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예.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9.9%고요. 직계비속이 4.4%가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인 병역 면제율은 2.1%고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고위 공직자 본인의 병역 면제도 문제지만. 사실상 대를 이어서 병역 면제되는 현상이 뚜렷한 것 같은데요?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군 면제를 받은 경우가 92가족인데요. 두 아들, 세 아들이 다 면제인 경우가 있어서 아들로 따지면 98명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병역 면제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자료를 내고 계신데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짚어보시는 계기가 있습니까?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2002년부터 고위 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병역 문제를 관리를 해 올 때부터 상당 기간은 잘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외국에서 들여온 제 친구의 아들들을 접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병역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해외 장기 거주나 유학 중인 젊은이들이...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유학 중에 갔다가 장기간 머물면서 시민권을 획득한다던가. 또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아예 태어나서 하는 경우의 극소수 인원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유학을 갔다가 악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그런데 이렇게 유학이나 해외 거주를 하는 젊은이들 경우에 집안 환경이 말씀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 분 자제거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제들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서 유학을 연장해서 장기간 있어야 시민권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병무청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제 수준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김 의원이 지적하신 공직자들은 1940년에서 1988년생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일반인 비교 사례는 2016년도 상반기 징병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비교 대상이 달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글쎄요. 병무청에서는 비교 스펙트럼이 다르다고 반박했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함량 미달이라던가 생계 곤란으로 면제 받은 분들은 제외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현재의 눈으로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최근 5년간 면제율 평균을 비교했던 것이고. 이 문제는 아마 병무청이 계속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번 국감장에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제시하실 계획입니까?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고 병무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에서 제대로 바로 잡을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적 포기의 경우 입국 요건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던가. 또는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시키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도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이런 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물린다던가. 특히 질병을 내세운 병역 면제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로 두 번 다시 이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특히 사회 지도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식 변화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100%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국민 정신 자세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병역 면제 문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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