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추경 처리' 결국 8월 넘길 듯

예결위 협상 '제자리'

사실상 오늘 본회의 처리 '불가'

【서울=뉴시스】홍세희 정윤아 채윤태 기자 =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결국 8월을 넘기게 됐다. 정부가 내달 2일 2017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면 추경과 본예산이 동시에 계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가량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누리과정 예산 부분이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시·도교육청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예산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2,500억원 편성을 제안했지만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까지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게 최소한 6~7시간은 걸린다"며 "역산해 보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후 5시까지는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더민주가 내건 누리과정과 개성공단 지원 예산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어려울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우리는 집권여당 아니냐"며 "국가재정법에 다른 재정원칙은 사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에서 "어차피 예결위 소집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원내대표들이 노력을 하겠다"며 "잘 조정이 돼 내일이라도 개원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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