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둘째부터 月 200만원 지원…내년 7월 적용

[저출산대책] 아빠 육아휴직 늘수록 출생아수 늘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 육아관련 엑스포에서 아빠들이 아기띠를 하고 있다 2016.6.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으로 '아빠의 생활'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에서 휴직하기는 쉽지 않다. 직장내 분위기뿐 아니라 주 소득자가 남편인 경우가 많아서 소득감소를 우려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순번을 정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최고 150만원까지 주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17년 7월부터 적용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재직중인 부모가 순번을 정해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역시 소득감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조사한 결과 41.9%가 소득감소를 걱정했다. 이어 직장경쟁력 저하 19.4%, 동료의 업무부담 13.4%, 부정적 시선 11.5%, 직장복귀 10.1% 등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캐나다 퀘백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2006년 3만8000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출생아수는 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육아휴직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스웨덴과 독일,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독일이 2006년 3%에서 2013년 32%로 증가했다. 스웨덴도 1987년 7%에서 2013년 25%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직 기간에 남편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남성은 가정보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직장문화가 바뀌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는 또 기업의 근무형태도 다양화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재택·원격 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년부터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밖에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기업의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될수 있도록 고용부와 경제단체, 기업간 실천 협약을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에서도 Δ정시퇴근 Δ탄력근무 활성화 Δ자유로운 휴가 사용 Δ남성육아참여 권장 ΔCEO 직접 참여로 기업문화 개선 등을 주제로 내세웠다.

정부가 서둘러 이번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지난해 1~5월 19만2000명에서 올해 1~5월 18만2000명으로 1만명, 5.3% 감소했다. 1년 새 감소폭으로는 매우 높은 것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일·가정 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제계를 비롯한 기업 경영자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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