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추경안..黃총리 "신속 처리해야 효과 극대화"

국회 시정연설.."SOC 대신 일자리 창출에 초점..6.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될 것"

야권 현미경 심사 예고..더민주 "누리과정문제 해결해야" 국민의당 "탁상행정"

국회 통과 지연가능성에 정책당국 '속앓이'..경기부양효과 반감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오 김상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황 총리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시정연설을 대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경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시적인 경기부양 대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해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을 지원해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조선업 종사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입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해 지방재정확충과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야권에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는 등 추경안이 정부 계획대로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과다불용 사업이나 이미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 또는 시급성이 떨어지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추경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정부가 내세운 6만5000개 신규 일자리 상당수가 생산성 제고와 거리가 먼 한시적 공공근로로 제한되어 있다”며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8월 중순을 넘길 경우 재정 집행도 함께 늦어지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답답한 게 사실”이라며 “야당 주장을 반영하다 보면 추경 일정이 꼬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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