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리클럽 21번째 정회원국 가입..신흥국으로서는 처음

채무재조정 협상 발언권 강화…채무국 관련 정보 확보 가능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현지시각) 프랑스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문서에 서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16.7.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국이 공적 채권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20개 선진 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파리클럽의 21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 및 한국의 가입서명식에 참석해 프랑스의 사팽 재무장관과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가입문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서명 즉시 정회원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한국은 특별참여국으로서 파리클럽이 초청하는 협상에만 참여했다. 특별참여국은 반대 권한은 없으나 채무재조정 협상결과는 이행해야 한다. 또 채무국에 대한 회원국별 투자현황과 같은 상세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받는다. 월별로 개최되는 개괄검토 회의에도 초청받은 세션만 참석할 수 있다.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발언권이 강화된다. 채무재조정은 한국이 공동의장인 G20 국제금융체제(IFA)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또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공조해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모니터링하므로 채무국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개최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가입문서 서명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파리클럽 특별참여국이지만 최근 대외채권 증가세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감안해 정식가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외채권은 2015년 말 7176억달러로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G20에 참여하는 등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을 감안하면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흥국 위기방지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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