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대치…與 "통과 서둘러야", 野 "졸속"

기재위 전체회의서 추경에 이견…홍기택 부총재도 논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조소영 기자 = 2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대비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 여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 보면 (추경안의) 국회 심의가 10일, 20일씩 걸렸고 지난해엔 18일 걸렸는데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도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7월 초에 처리하지 못해 3~4개월 내 하지 못하면 추경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심의해주길 이 자리에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도 추경에 대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졸속추경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의원 역시 "브렉시트가 발표되면서 갑작스레 (정부가) 우리 경제에 변화를 전제해 제대로 된 준비없이 발표부터 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어디에 어떻게 (추경을 편성해) 효과를 얻을지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선 3사의 자구안을 보면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브렉시트 상황에서 유가는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며 "때문에 자구안 전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박(非박근혜)계로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도 추경 재원 마련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3.3%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했고 최근 2.8%로 내렸다"며 "세수 탄성치를 적용할 경우 성장이 내려가면 세수도 내려가는 게 상식인데 성장은 0.5% 떨어졌는데 추가세수가 왜 9조나 더 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추가세수를 위해) 무리한 세정이나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니다"며 "작년 하반기 법인세가 예상보다 늘었고 지난해 4/4분기 소비실적이 좋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돌연 6개월 휴직에 들어간 것을 두고도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회의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가니 고위인사들이 이런 엉터리짓을 한다"며 "누가 추천했나"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AIIB에 ) 한국 지분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저도 이야기하긴 했다"며 "다만 파견은 개인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방어막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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