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朴대통령 "국민 편에 서서 추경 편성…국회 조속 처리"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주재

"브렉시트, 우리 경제 직접 영향 제한적"…리스크 관리 강화 당부

"구조개혁, 늦출 수 없는 과제…하반기 실질적 진전 이뤄야"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책 등 추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을 해야 하반기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EU탈퇴) 결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기본)이 튼튼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외화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위기에 대한 방어력도 키워야 하고 브렉시트가 향후 거대한 변화의 발화점도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읽고 우리 경제의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가계 부채, 주택시장 불안정성과 같은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비록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 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4대 부문 구조개혁도 하반기 중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출범 이후 정치권을 향한 주문을 자제해 왔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인 점을 들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올해 국정 과제인 4대 개혁 완수를 재차 역설하는 모습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역시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메워 나가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연구·개발) 혁신"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에 경기 반등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추경과 함께 소비·투자·수출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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